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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현이법’ 국민동의청원 5만명 넘어… 제정논의 발판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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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과 강릉시지역위원회는 28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 청원 참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kado/20240628160435235umpe.jpg" data-org-width="640" dmcf-mid="ueHnL5o9i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kado/20240628160435235ump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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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과 강릉시지역위원회는 28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 청원 참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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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지난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아들을 잃은 고(故) 이도현군 아버지가 올린 일명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서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br><br>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2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5만 4000여명이 동의했다.<br><br> 이에 향후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또 다시 이뤄질 수 있게 됐다.<br><br> 해당 청원은 지난 27일 청원 14일 만에 5만여 명 이상이 동의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br><br> 그러나 유족들은 기간 만료일까지 더 많은 동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br><br> 유족들은 현재 지역 상점과 아파트 단지 등 약 200곳에 대국민 호소문을 붙여 동의를 호소하고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지역 개인택시 1000여대에도 호소문을 부착할 예정이다.<br><br>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국민동의 청원 30일 기간 만료일인 7월 14일까지 지속적인 국민 동의가 가능하기에 10만 명, 20만 명 등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이뤄져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방관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br><br> 한편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과 강릉시지역위원회는 28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 청원 참여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 동참을 당부하며 힘을 보탰다. 이연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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