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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직 전공의들, 퇴직금 소송…의협, 전공의와 비공개 간담회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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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xVVOf5G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NP99m2X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관계자 및 환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dongascience/20240628154616904lnkv.jpg" data-org-width="680" dmcf-mid="tIJPPSQ0X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dongascience/20240628154616904lnk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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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관계자 및 환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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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jQ22sVZ51" dmcf-ptype="general">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도 냈다.</p>
          <p dmcf-pid="pAxVVOf5H5" dmcf-ptype="general">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에서 각각 사직한 전공의 일부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p>
          <p dmcf-pid="UwJPPSQ0GZ" dmcf-ptype="general">전공의들은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사직서 미수리로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혀 그 기간 받을 수 있는 월급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게 골자다.</p>
          <p dmcf-pid="uriQQvxpZX" dmcf-ptype="general">전공의들은 또 지난 2월 수련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법적 효력을 갖췄으므로 각 병원에서 사직을 인정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p>
          <p dmcf-pid="7mnxxTMUHH" dmcf-ptype="general">소송을 대리하는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는 "애초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탓에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개원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p>
          <p dmcf-pid="z8pZZJ5r5G" dmcf-ptype="general">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민법 등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p>
          <p dmcf-pid="q6U55i1mYY"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므로 애초에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후 정부는 이달 초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나 적지 않은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B5IEE7Dx5W" dmcf-ptype="general">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그동안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과 28일 비공개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b1CDDzwM5y" dmcf-ptype="general">최근 의협은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 위해 각 의사 직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조직했지만 전공의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표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임현택 의협회장과 대립각을 세워 왔고 최근에는 올특위 공동위원장 자리도 거절했다.</p>
          <p dmcf-pid="KthwwqrR1T" dmcf-ptype="general">[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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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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