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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건축 기대 호가는 치솟는데”…분당·일산, 기부채납·분담금에 초긴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6:14: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부채납 많아지면 재건축 수익성↓<br>공사비 증가로 추가 분담금 부담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iGzVOf5J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sBRo1g2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mk/20240628154207334epuq.jpg" data-org-width="647" dmcf-mid="5sJwhflo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mk/20240628154207334ep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YQjrBmeME" dmcf-ptype="general">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 상향에 제동을 걸면서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div>
          <p dmcf-pid="3a19PSQ0Jk" dmcf-ptype="general">28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는 지난 25일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했다.</p>
          <p dmcf-pid="0kp8eYdzic" dmcf-ptype="general">주민동의율 확보 등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3~27일엔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 오는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중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p>
          <p dmcf-pid="pA3fMyRuJA" dmcf-ptype="general">올해 선정된 선도지구는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2027년 착공하며, 입주 목표 시기는 2030년이다.</p>
          <p dmcf-pid="UVmH3g0CMj" dmcf-ptype="general">재건축 윤곽이 잡히면서 이들 1기 신도시 아파트 호가가 치솟는 상황이나, 일각에선 재건축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나온다.</p>
          <p dmcf-pid="uPht7czTLN" dmcf-ptype="general">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부채납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 등 해결 과제가 남아서다.</p>
          <p dmcf-pid="7BkTZJ5rea" dmcf-ptype="general">현재 특별법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 최대 450%의 (법정 상한)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지만, 성남·안양·고양시 등 각 지자체는 330~350%의 기준 용적률을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수익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다.</p>
          <p dmcf-pid="zBkTZJ5reg" dmcf-ptype="general">특별법에 따르면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가로 기부채납 비율을 정하는데, 종전 용적률에서 기준 용적률까지 늘어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기준 용적률을 넘어서면 40~70%를 조례로 정해 기부채납하도록 정하고 있다.</p>
          <p dmcf-pid="q3Lsv6TNLo" dmcf-ptype="general">기부채납이 많아지면 특별법상 법정 상한 용적률인 450%가 적용되더라도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p>
          <p dmcf-pid="B6C1uA7vnL" dmcf-ptype="general">이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추진 준비 단지들은 적용 용적률을 기존보다 하향 조정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 등을 다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bA3fMyRuen" dmcf-ptype="general">공사비·이자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추가 분담금 부담 문제도 있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이자 비용 등 금융 부담이 높아지고,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p>
          <p dmcf-pid="K4OZpNUlLi" dmcf-ptype="general">특히 인건비·자잿값 상승 등으로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가 26% 증가하며 분담금 우려에 무게를 더하는 상황이라 주민들의 사업 참여가 기대보다 미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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