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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인 체제서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 원천 무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6:14: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 방통위 앞서 기자회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ZxIbwKGzm">
          <p dmcf-pid="zQIzj0A87r" dmcf-ptype="general">27일 오후 6시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엔 다음날 의사일정 계획이 기습 공지됐다.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 계획’ 안을 심의·의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방통위는 위원회 회의가 열릴 경우 통상 3일 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내는 주간일정을 통해 계획을 알려왔다. 하지만 이번 안건은 앞서 방통위가 밝힌 주간일정에는 없던 계획이었다. 이날 오후까지도 아무런 공지가 없었는데, 야 5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방통위는 갑작스레 해당 계획을 올렸다.</p>
          <p dmcf-pid="qxCqApc67w" dmcf-ptype="general">앞서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위원 13명이 낸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주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성명의 내용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p>
          <p dmcf-pid="BZxIbwKGuD" dmcf-ptype="general">28일 방통위 전체회의 진행을 앞두고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와 92개 언론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과천 방통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5MCKr9H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2인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journalist/20240628160813268hvjk.jpg" data-org-width="680" dmcf-mid="UbtRv6TN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journalist/20240628160813268hvj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2인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K1Rh9m2Xpk" dmcf-ptype="general">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법치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또다시 불법적 2인 체제 아래 방송장악 폭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어떻게든 8월 안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진 교체를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9ctRv6TNuc" dmcf-ptype="general">이어 “불법이 명백한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라며 “가당찮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자유 파괴와 방송장악 범죄 행각을 낱낱이 고발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2kFeTPyj0A" dmcf-ptype="general">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은 이날 방통위 항의 방문을 하려했지만, 출입이 막히자 정부과천청사 민원동 안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gH6I2Cn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journalist/20240628160814757oesy.jpg" data-org-width="680" dmcf-mid="uKUnGRHEF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journalist/20240628160814757oe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aXPCVhLuN" dmcf-ptype="general">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48시간 이전에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의안 상정해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전체회의 결정은 모두 무효”라며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역한 공무원들 모두 법적조치 하겠다. 마지막 남은 MBC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p>
          <p dmcf-pid="4NZQhflo3a" dmcf-ptype="general">결국 이날 방통위는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 계획’ 건을 의결해 KBS, 방문진 이사 공모는 28일부터 7월11일까지, EBS 이사 공모는 7월12일~25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의 주요 의결 사례가 한 건 더 늘게 된 셈이다.</p>
          <p dmcf-pid="8NZQhflo0g" dmcf-ptype="general">방통위 의결 직후 국회 과방위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위원 13명은 추가 성명을 내어 “우리는 이번 의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결코 그냥 두지도 않을 것”이라며 “비판방송 MBC장악을 위한 오늘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관련 의결은 무효입니다.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하수인 김홍일·이상인 두 사람은 반드시 역사적·법적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6j5xl4Sgzo" dmcf-ptype="general">이어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일 전까지 통지되지 않았던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갑자기 회의 전날 공지되고, 오늘 의결되었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또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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