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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박수홍법' 나오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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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6qTsm2XMh" dmcf-ptype="general"> [정오뉴스]</p>
          <p dmcf-pid="HtTaeRHEnC"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Xz5wag0CMI" dmcf-ptype="general">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한 '친족 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내년까지 국회에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ZK3OcA7vJO" dmcf-ptype="general">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p>
          <p dmcf-pid="5R2Hlh6Fns"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1eVXSlP3Lm"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tPByOsVZRr" dmcf-ptype="general">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 dmcf-pid="F7ZDgo3ILw" dmcf-ptype="general">그런데 1심 재판에서 두 형제의 아버지는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를 관리한 건 자신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p>
          <p dmcf-pid="3BtmjNUlnD" dmcf-ptype="general">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진 경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친족 상도례' 조항을 이용해 아버지가 방패막이로 나섰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p>
          <p dmcf-pid="0IA4qzwMiE" dmcf-ptype="general">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도입된 '친족 상도례 조항'</p>
          <p dmcf-pid="pTrMV2CnLk" dmcf-ptype="general">부모나 자녀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게 했습니다.</p>
          <p dmcf-pid="UR2Hlh6FLc" dmcf-ptype="general">형제자매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의 친족은 함께 사는 경우에만 처벌이 면제됩니다.</p>
          <p dmcf-pid="uJ45TvxpMA" dmcf-ptype="general">가정 일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p>
          <p dmcf-pid="7IA4qzwMLj" dmcf-ptype="general">하지만 악용 사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zymRfVhLJN"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 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qcJzt1g2Ma" dmcf-ptype="general">법 시행 이후 71년만입니다.</p>
          <p dmcf-pid="Bi81yTMUMg" dmcf-ptype="general">"가족 간 유대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bBtmjNUlJo" dmcf-ptype="general">[이종석/헌법재판소장]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습니다."</p>
          <p dmcf-pid="Krg9Upc6RL" dmcf-ptype="general">그러나 조항의 일부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p>
          <p dmcf-pid="95SoMxYcen" dmcf-ptype="general">[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거나 정서적으로 유대관계가 친밀한 가족관계 간에 발생하는 수인(용인) 가능한 정도의 그런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족 간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요."</p>
          <p dmcf-pid="2G7SrwKGRi" dmcf-ptype="general">헌재는 어떻게 고칠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일단 적용을 중지하고,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p>
          <p dmcf-pid="VypCEkqyRJ" dmcf-ptype="general">또 동거하지 않는 친족들간 재산범죄는,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선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f7PFYWe7dd"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4XqTsm2XLe"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8ZByOsVZRR"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69d715o9n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12283_36486.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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