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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외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내던 1만원 ‘그림자 세금’, 3000원 인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09:42: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많은 국가가 출국세 부과… 제도 유지하되 부담 최대한 낮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buH2g0Cu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VB18A7vp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5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chosunbiz/20240628093528798kucj.jpg" data-org-width="5000" dmcf-mid="K7yr14Sg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chosunbiz/20240628093528798kuc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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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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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rcdOFNfUd"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p>
          <p dmcf-pid="f5YsF6TNue" dmcf-ptype="general">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 도입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다.</p>
          <p dmcf-pid="4qpYKLFO0R" dmcf-ptype="general">대부분의 국민은 출국납부금이 존재하는 지도 몰라 ‘그림자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p>
          <p dmcf-pid="8lsaTzwM3M" dmcf-ptype="general">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연간 4700만명이 출국납부금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달 1일 이후 출국하는 항공권을 이미 사 뒀다면 3000원을 환불해준다.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인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돌려줄 계획이다.</p>
          <p dmcf-pid="6WlkH9Iiux" dmcf-ptype="general">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하는 것으로 정해진 데 대해 “해외 많은 국가가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을 종합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는 지난 4월부터 종전 5.5%에서 4.0%로 인하했다.</p>
          <p dmcf-pid="PTCAYbsdUQ"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의 건설‧개수,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p>
          <p dmcf-pid="QHTw5flozP"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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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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