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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유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09:42: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책 3권 제시하며 1억6500만원 책값 명목 주장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Ul3Pyj7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29HBi1mu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journalist/20240628090822198uuzf.jpg" data-org-width="680" dmcf-mid="tSuS0QWA0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journalist/20240628090822198uuz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0V2Xbnts7F" dmcf-ptype="general">이른바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을 풀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dmcf-pid="pfVZKLFOzt"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희길)는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신 전 전문위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을 유지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린 뒤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21일 구속된 신 전 전문위원은 나흘 만인 2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p>
          <p dmcf-pid="UP6FfNUlU1" dmcf-ptype="general">이날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1~3편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씨와 2021년 9월 인터뷰한 뒤 받은 1억 6500만원은 허위 인터뷰 대가가 아니라 책값이 맞고 실제로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입증하기 위해서다.</p>
          <p dmcf-pid="uQP34juS05" dmcf-ptype="general">신 전 전문위원 측은 검찰의 핵심적 주장과 달리 김씨와 인터뷰를 공모하지 않았고, 대화 녹음도 김씨 모르게 이뤄졌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검찰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두 사람이 공유하고 인터뷰를 꾸몄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7ag2nC8tzZ" dmcf-ptype="general">검찰의 구속기간은 20일로 다음 달 10일 끝난다. 검찰은 이 기간 안에 신 전 위원장과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면 구속기간은 6개월로 늘어난다. 신 전 위원장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공갈 혐의를 받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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