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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복지 정책 발목 잡는 복지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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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oBmtEBWUU"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br>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각각의 특색에 맞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FAVhUsVZ3p" dmcf-ptype="general">그런데 저출생 대응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복지부가 연이어 이러한 정책에 발목을 잡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p>
          <p dmcf-pid="3N9I0r9HU0" dmcf-ptype="general">이형길 기잡니다.</p>
          <p dmcf-pid="0E8vzC8t73" dmcf-ptype="general">【 기자 】<br>전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17살까지 월 20만 원 가량의 출생수당 지급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p>
          <p dmcf-pid="p2YdOxYc0F" dmcf-ptype="general">그런데 복지부가 기존 정책과 혜택이 겹친다며 제동을 걸어 사업 시기는 내년으로, 대상은 1살부터 18살까지로 바뀌게 됐습니다.</p>
          <p dmcf-pid="UYNURFNf0t" dmcf-ptype="general">지자체의 새로운 복지정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토록 돼있습니다.</p>
          <p dmcf-pid="uP1gvi1mF1" dmcf-ptype="general">말은 '협의'이지만 사실상 복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p>
          <p dmcf-pid="7Bvxw8vaU5" dmcf-ptype="general">▶ 싱크 : 김영록 / 전남도지사(25일 기자회견)<br>- "중앙부처에서는 잘 안됩니다 실무협의를 해보면 중앙 정부에서는 대체로 자기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p>
          <p dmcf-pid="zBvxw8vazZ" dmcf-ptype="general">지자체가 지역의 특색에 맞춰 복지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사업 내용이 바뀌거나 지연, 무산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q3m2aBmeuX" dmcf-ptype="general">▶ 싱크 : 전남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br>-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사전에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복지부가 이건 안 돼 안 돼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p>
          <p dmcf-pid="B65oSJ5rFH" dmcf-ptype="general">화순의 만원 임대주택처럼 성공한 정책을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려 해도 다시 한번 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행정 낭비도 있습니다.</p>
          <p dmcf-pid="bAVhUsVZpG" dmcf-ptype="general">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복지부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는 전남만이 아닙니다.</p>
          <p dmcf-pid="K4XnheXDuY" dmcf-ptype="general">경기도에서는 기회소득 등을 두고 복지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도지사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9epcGaph7W" dmcf-ptype="general">▶ 싱크 : 김동연 / 경기도지사 (12일 경기도의회)<br>-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도비 또는 도비와 시군비로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p>
          <p dmcf-pid="2nzw5czT7y" dmcf-ptype="general">저출생과 인구 감소, 지방소멸은 이제 통상적인 정책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VwPyBlP33T" dmcf-ptype="general">▶ 스탠딩 : 이형길<br>이런 상황에서 저출생 대응에 앞장서야 하는 복지부가 오히려 없는 예산을 쥐어짜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fAVhUsVZuv" dmcf-ptype="general">KBC 이형길입니다.</p>
          <p dmcf-pid="4M3jWo3IuS" dmcf-ptype="general">#지방소멸 #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심의 #전남 #광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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