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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연 자율화, 기초연구 예산 증액… 이공계 이탈 막을 수 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9:40: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 임무 종사하는 연구자 처우 개선해야”<br> “자율성 보장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CleWo3I8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QM1iUkP6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분야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있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전경.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hani/20240627194008934zrul.jpg" data-org-width="670" dmcf-mid="FYXNFDbYQ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hani/20240627194008934zru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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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있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전경.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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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0UmBlP36i" dmcf-ptype="general"> 정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내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해 확정했다. 지난해 대규모 예산 삭감 여파로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그만두는 등 과학기술계 인력 유출이 나타나자 내놓은 조처로 보인다.<br><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안에서 출연연 예산과 기초연구 분야 예산을 각각 2조1천억원, 2조94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8%, 11.6%씩 늘렸다. 두 예산 모두 ‘대폭 삭감’ 이전인 2023년 예산(각각 2조400억원, 2조5900억원)에 견줘서도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예산 ‘복원’과 함께 지난 26일 발표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통해 출연연 예산·인력·인건비 등 운영을 자율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일률적 관리·규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출연연들이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인건비도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거쳐 그때그때 증액할 수 있게 했다. 기술료 등의 수입을 인건비로 쓰는 것도 허용된다. 외부 강의료를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연구진 처우도 개선한다.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로 나뉘어 있던 출연연 평가도 통합해 2026년부터 격년 단위로 한다. 평가에서 우수 기관이 되면 다음 회차 점검을 면제한다.<br><br> 하지만 이런 조처들이 인력 유출을 막는 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유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조직국장은 인건비 자율화에 대해 “결국 자체 수입으로 인력을 늘리라는 얘기인데 이러면 기관별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도 “중요한 건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며 “임금피크제나 정년 제도 등도 대학 교수나 기업 연구자들과 비교해 불리하다. 출연연 연구자들이 국가적 임무에 종사하는만큼 자율과 함께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국장은 “출연연 자율화 방안은 대부분 훈령과 지침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언제든 되돌릴 수 있고, 공공기관 해제 역시 그렇다”며 “(출연연 육성·지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과기출연기관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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