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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정 시한 넘겼다…최저임금 '가시밭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7:51: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역대 최장기간 심의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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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o2tLvxpsR"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br>&lt;앵커&gt;</p>
          <p dmcf-pid="tgVFoTMUrM" dmcf-ptype="general">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늘로 마감됩니다.</p>
          <p dmcf-pid="FcPuAHiBsx" dmcf-ptype="general">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점을 두고 공방이 한창입니다.</p>
          <p dmcf-pid="3kQ7cXnbsQ" dmcf-ptype="general">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협상에 진전이 있습니까?</p>
          <p dmcf-pid="09XsKaphsP"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p2ZO9NUlI6" dmcf-ptype="general">노·사·공익위원 모두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할 계획이지만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됩니다.</p>
          <p dmcf-pid="UV5I2juSO8" dmcf-ptype="general">역대 최장 심의를 이어간 지난해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큰데요.</p>
          <p dmcf-pid="uGEeY2CnO4" dmcf-ptype="general">당장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최초 제시안' 제출을 미뤄 왔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7HDdGVhLOf" dmcf-ptype="general">양측이 제시안을 내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해도 마감 시한은 이미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늑장 심의'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p>
          <p dmcf-pid="zXwJHfloDV" dmcf-ptype="general">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공익위원 대표로 모두발언에 나선 권순원 위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qMuWxm2Xs2"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BR7YMsVZI9" dmcf-ptype="general">최대 현안인 업종별 차등화를 두고는 결론이 나왔습니까?</p>
          <p dmcf-pid="bezGROf5wK" dmcf-ptype="general">&lt;기자&gt;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인데요.</p>
          <p dmcf-pid="KV5I2juSEb"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명목상 최저임금이 7년간 50% 넘게 올랐다며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몫은 이를 웃돈다고 토로합니다.</p>
          <p dmcf-pid="9f1CVA7vEB" dmcf-ptype="general">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무엇보다 숙박업과 음식업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24thfczTmq" dmcf-ptype="general">반면 노동계는 업종에 따라 다른 임금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제 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p>
          <p dmcf-pid="V4thfczTDz" dmcf-ptype="general">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임차료 부담이나 물가 폭등, 대출 이자 비용 등의 문제는 외면하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p>
          <p dmcf-pid="f8Fl4kqyO7" dmcf-ptype="general">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부터 매년 부결돼 왔지만 올해 경영계 의지가 강한 만큼 타협점을 찾고, 실제 인상 폭을 정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p>
          <p dmcf-pid="463S8EBWOu"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박승완 기자 pswan@wowtv.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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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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