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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무죄 엇갈린 '초량참사' 부구청장·재난대응과장 무죄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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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3ZQBKaphEe" dmcf-ptype="general">
           <div></div> 비가 쏟아지는 밤입니다. 
           <br>
           <br>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고 차가 둥둥 떠다닙니다. 
           <br>
           <br>지난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는 불과 20분 만에 이렇게 잠겼습니다. 
           <br>
           <br>시민 3명이 숨졌습니다. 
           <br>
           <br>관할구청의 대응은 부실했습니다. 
           <br>
           <br>[지하차도 침수사고 유족] 
           <br>"위에서 안 챙기면 밑에서 챙기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br>
           <br>당시 휴가 중이던 구청장의 직무를 대행한 부구청장과 재난담당 공무원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br>
           <br>부구청장은 휴가 중이던 구청장이 사고 당일 복귀했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고 봤습니다. 
           <br>
           <br>재난 담당자들이 보고나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거나 업무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됐다며 역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대법원도 2심 판단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br>
           <br>결국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 안전 담당자 배치 등을 지시 감독하지 않았던 실무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br>
           <br>이번 판결은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비슷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에도 영향을 줄 거로 예상됩니다. 
           <br>
           <br>이 사건과 관련해선 공무원 3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r>
           <br>이와 별도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은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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