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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당 검찰청폐지법에 與 "檢 손보겠다는 범죄자들, 민심 왜곡"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6: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비대위서 "檢 두려운 건 범죄자들뿐…'검수완박 시즌2'로 검찰청 폐지한다고 처벌 못 피해"<br>"'전과 4범' 대표 다시 대권 나서려 하고, 범죄자들이 檢 손보겠다 해…현 제도서 구제불능 자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mDXuJ5rT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hOFbg0C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사 출신 재선 의원인 유상범(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lt;유상범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t/20240627160514562sngc.jpg" data-org-width="540" dmcf-mid="B1a1qLFO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t/20240627160514562sn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사 출신 재선 의원인 유상범(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lt;유상범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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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lI3Kaph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혁신당 조국(왼쪽) 대표와 황운하(왼쪽 두번째) 원내대표 등이 지난 6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lt;연합뉴스 사진&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t/20240627160516087dhco.jpg" data-org-width="540" dmcf-mid="bnDXuJ5r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t/20240627160516087dh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혁신당 조국(왼쪽) 대표와 황운하(왼쪽 두번째) 원내대표 등이 지난 6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lt;연합뉴스 사진&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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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SC09NUlvN"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야권에서 검찰청 폐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입법 드라이브를 걸자 "검찰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오직 범죄자뿐", "검찰청을 없앤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 공세로 맞받은 것이다.</p>
          <p dmcf-pid="fhOFbg0Cla" dmcf-ptype="general">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사 출신 재선 의원인 유상범 비대위원은 "조국혁신당이 어제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조국 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진짜 박탈해야 한다', '틈 없는 법제화'를 주장했고, 박은정 의원은 '검사는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게 될 것'이라며 자신이 수십 년 몸담은 검찰을 압박하고 엄포를 놨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4lI3KaphCg" dmcf-ptype="general">그는 "의원 다수가 개인 비리와 부패 관련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성된 혁신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순전히 사적 감정, 개인적 원한과 보복에서 비롯했다"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법무장관 출신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범법자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1심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 해임 징계받은 당사자"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8SC09NUlTo" dmcf-ptype="general">또 "김학의 불법 출금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이거나 과거 네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들 모두 혁신당 소속"이라며 "실형까지 선고받은 범법자들이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향해 거창하게 개혁을 운운하는 행태에 공감할 국민은 단연코 없을 거다. 부디 조 대표와 혁신당은 자신들이 검찰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라. 지금 국민께선 조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재판이 조속히 열려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걸 더 간절히 바라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6YTz8EBWvL" dmcf-ptype="general">같은 검사 출신 3선인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을 분산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했다. 한마디로 피고인 조 대표의 사적 감정이 가득 담긴 입법 보복행위"라며 "검찰청을 없앤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단 점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기괴한 발상의 법안들이 입법부의 유령마냥 22대 국회에서 떠도는 현실이 안타깝다. 민생의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정쟁법안에만 몰두하는 건 총선 민심 왜곡"이라고 했다.</p>
          <p dmcf-pid="PGyq6DbYTn" dmcf-ptype="general">곽규택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과 4범 당대표'가 또다시 대권에 나서려 하고, 범죄자들이 검찰을 직접 손보겠다는 일이 벌어진다"며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강탈한 민주당은 법사위를 호위무사로 채워 이재명 (전) 대표 개인 로펌이자 막말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훼방 놓으려 조작설을 들고 나오더니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실형이 선고되자 검사 탄핵을 운운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HWBPwKGTi" dmcf-ptype="general">그는 "혁신당 역시 처음부터 '국민'이나 '민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복수를 위해 국회에 입성한 만큼 '검찰 독재 타도'라는 그들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다. 이렇듯 범야권이 법치 파괴 행위를 본격화하며 '검찰 개혁'이란 목표를 향한 두 정당의 주도권 경쟁마저 느껴질 정도"라며 "검찰에 각 세우는 이들 다수가 범죄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정부패, 사기대출, 입시비리 등 혐의도 참 다양하다. 가히 범죄자 집단"이라고 힐난했다.</p>
          <p dmcf-pid="xgnCHflovJ" dmcf-ptype="general">이어 "검찰을 두려워하고 악감정 가득한 속내를 가진 이들은 오직 범죄자뿐이기에 이렇듯 기를 쓰고 '검찰개혁'이란 허울 아래 검찰을 장악하려 갖은 애를 쓰는 것"이라며 "사실상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선 이재명 전 대표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권력을 사유화해 자신들의 죄와 위법 사항을 덮으려는 파렴치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하며 법치를 위협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며 법에 의한 엄중한 심판은 반드시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dmcf-pid="yF5fdC8tSd" dmcf-ptype="general">한기호기자 hkh89@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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