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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처럼 저출산 대책 실패한 헝가리…이민 정책으로 눈길 돌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3: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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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nIluEQS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QLCS7Dxl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eoul/20240627120805827imrd.jpg" data-org-width="580" dmcf-mid="HQMDmtaV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eoul/20240627120805827im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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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VRwsFNfT5" dmcf-ptype="general">헝가리가 7월부터 6개월 간 유럽연합(EU) 이사회 하반기 순회 의장국을 맡으면서 인구통계학과 이민 문제를 핵심 의제로 추가했다.</p>
          <p dmcf-pid="1ferO3j4yZ" dmcf-ptype="general">26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헝가리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해 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오르반 총리는 여전히 이민자에 회의적인 민족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실리를 위한 ‘외국인 이민 장려 정책’으로 조용히 선회하고 있다.</p>
          <p dmcf-pid="t4dmI0A8yX" dmcf-ptype="general">‘헝가리연구네트워크’(HUN-REN)는 헝가리 인구가 현재 960만 명에서 2050년 850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계했다. 최상의 시나리오인 합계출산율 1.85명을 가정해도 인구는 880만 명으로 감소한다. 인구학계에서 합계출산율 2.2명은 인구 현상 유지를 담보하는 마지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대체율이 2.2명보다 낮게 유지되면 기업에서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져 인건비가 올라가고 사회가 고령화돼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더 어려워진다. 반면 출산율이 너무 높으면 영유아·산모 사망 확률이 높아지고, 1인당 소득이 줄어들고,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긴다.</p>
          <p dmcf-pid="F4dmI0A8lH" dmcf-ptype="general">2008년 미국 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 위기 이후 유럽연합(EU) 출산율 최하위국이 된 헝가리는 2015년부터 격년마다 우익 지식인, 정치인, 인구과학자들이 모이는 세계 최초의 인구통계학적 정상회담을 조직했다. 이후 매년 헝가리 국내총생산(GDP)의 약 4.6%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산 관련 정책 자금으로 투입했다. 이는 EU 국가 중 4번째로 많은 금액이다.</p>
          <p dmcf-pid="38JsCpc6SG" dmcf-ptype="general">헝가리 정부는 자녀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누진적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에는 7인승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주고 4명 이상 자녀를 낳은 여성은 평생 소득세 전액 면세 혜택을 준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주택 구입하면 보조금을 주고 국영 불임 클리닉도 운영되고 있다. 2018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3세 미만 아동이 40명 이상 거주하거나 최소 5가구 이상이 보육원을 요구할 경우 탁아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출산 장려 관련 재정 지원책은 시행 초기에 효과를 봤으나 이후 효과가 미미한 상태다. 헝가리의 합계 출산율은 2011년 1.2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다시 올라 2021년 1.6명에 도달했다. 헝가리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은 2022년 1.52명에서 1.5명으로 감소했다. 헝가리에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인 총 8만 5200명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p>
          <p dmcf-pid="06iOhUkPSY" dmcf-ptype="general">HUN-REN의 경제학자 크사바 토스는 정부의 저출산에 대응한 재정적 개입 정책은 “사회와 가족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 완화할 수 있다”면서도 “재정 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syzbLFOWW" dmcf-ptype="general">이때문에 중산층 이상 노동자 계층에 출산을 장려하는 오르반 총리의 ‘친가족 철학’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헝가리 국민들은 헝가리 외 EU국가로 이주하고 있다. 2021년 헝가리에서는 1만 8000쌍의 부부가 이혼했고, 혼외정사율이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남녀 간 성별 분업에 기반한 전통적 가부장제 모델을 점점 더 따르지 않고 있다.</p>
          <p dmcf-pid="UOWqKo3Ivy" dmcf-ptype="general">헝가리 정부는 최근 자국에 증설되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투입할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다. 헝가리 정부는 비(非) EU국 15개국 이주 노동자가 최대 3년 간 임시 체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족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형태다. 헝가리에는 이미 약 4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이중 절반 이상이 비 EU 국가 출신이다.</p>
          <p dmcf-pid="uEh0ueXDTT" dmcf-ptype="general">또 헝가리는 2014년 도입했다 2017년 일시중단한 ‘황금 비자 제도’(부동산펀드(PF)에 25만 유로 투자 OR 최소 50만 유로 부동산 구입 시 영주권 부여하는 제도)를 최근 다시 부활시켰다. 이는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실증을 내는 중국 중산층 엘리트 호응을 이끌어냈다.</p>
          <p dmcf-pid="7Dlp7dZwCv" dmcf-ptype="general">헝가리는 중국에서 받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약 160억 유로에 달한다. 헝가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대 38%를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로 꼽힌다. 헝가리의 제조업 기반의 경제는 매우 개방적이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독일의 BMW 새 공장도 지어지고 있는 등 독일 주요 자동차 제조 공급망과도 깊이 얽혀 있다. 헝가리에는 중국의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비야드(BYD)와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 CATL 생산기지가 있다. 명목 GDP 기준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진 헝가리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관심은 경제 수치로 드러나는 것보다 헝가리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데서 기인한다. 시 주석은 헝가리를 유럽의 징벌적 관세를 우회할 관문으로 여기고 있다. 헝가리는 유럽 연합의 동쪽 끝과 서쪽의 산업 중심지 사이에 지정학적 관문에 위치해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이웃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연결하는 철도가 중국 자본이 투입돼 건설되고 있다. 헝가리 경제는 코로나 시대의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충격이라는 원투 펀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의 무역과 투자로 인한 경제 부양은 이러한 혼란이 남긴 경제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p>
          <p dmcf-pid="zwSUzJ5rlS" dmcf-ptype="general">헝가리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랫동안 2%에 불과했는데 10여년만에 4%로 급증하면서 사회 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주민 혐오와 차별 표현이 급증하고 있고, 이주민과 원주민 간 주거를 분리하는 게토화가 일어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1960~1970년대 우리니라와 튀르키예에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인 이후 직면한 사회통합 과제가 헝가리에게도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다. 독일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고 갈등이 생겼으나 결국 이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회에 뿌리내렸다.</p>
          <p dmcf-pid="qmT7Bntsll" dmcf-ptype="general">최영권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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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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