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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급망 안정 위해 300개 소부장 특별관리...핵심 SW 국산화도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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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Yv318vaW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UF2bLFO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t/20240627111215439qkgj.jpg" data-org-width="540" dmcf-mid="WSekjWe7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t/20240627111215439qkg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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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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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u3VKo3Ihr" dmcf-ptype="general">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300개 소재·부품·장비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약한 고리'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활용해 자립화를 추진한다.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국산화 개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X70f9g0CCw"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안정화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음 개최됐다.</p>
          <p dmcf-pid="Z6ViesVZSD" dmcf-ptype="general">정부는 제조업·방산·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와 사이버보안을 신규 지정했다. 경제안보품목은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공급망 우려가 높고 산업에서 필수적인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p>
          <p dmcf-pid="5PfndOf5SE" dmcf-ptype="general">예컨대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이상인 희토 영구자석은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수급 역량을 강화한다. 몰리브덴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반도체 원료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초고순도 정·제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p>
          <p dmcf-pid="1Q4LJI41Sk" dmcf-ptype="general">정부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활용해 1등급 품목의 수급안정화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선도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경제성이 떨어져 국내 생산이 끊겼던 요소·흑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금도 검토될 수 있다. </p>
          <p dmcf-pid="tZYu0xYchc" dmcf-ptype="general">원자재 뿐만 아니라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까지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원소·분자 단위로만 경제안보품목을 한정하지 않고, 특정 장비도 필요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며 "공학 시뮬레이터 등 소프트웨어도 취약점이 있다면 정부 지원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F5G7pMGkCA" dmcf-ptype="general">단적인 예로 반도체 회로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는 2021년 기준 미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75%에 달한다. 미국이 중국에 EDA 툴 판매를 금지하자,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국산화 기업에 보조금을 투입했다. </p>
          <p dmcf-pid="31HzURHElj" dmcf-ptype="general">핵심물자 비축물량도 대폭 늘린다. 희소금속은 2027년까지 60~180일분을 비축하고, 요소 등도 30~80일분을 비축해 대체 수입선 확보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지켜낸다. </p>
          <p dmcf-pid="0FZB7dZwlN" dmcf-ptype="general">또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해 국내 유턴을 촉진한다. 해외자원 취득과 관련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한다. 핵심품목의 원자재·중간재 확보, R&amp;D, 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하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p>
          <p dmcf-pid="p35bzJ5rCa" dmcf-ptype="general">최 부총리는 "정부는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라며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01Kqi1myg" dmcf-ptype="general">최상현기자 hyun@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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