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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사는 점조직, 서울대·의협 따라가지 않아…정부 접근법 틀렸다” [금배지 원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08:0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사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작심비판<br>의료계 대표성 없는데 영향받을거라 착각<br>“기존인력 이탈, 의사 늘린다고 해결 안돼<br>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현실과 괴리 커”<br>파업 현안 매몰돼 건보료 고갈 외면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6fvWDbYd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2bIljuSd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k/20240627080302681rlbk.jpg" data-org-width="700" dmcf-mid="xW4hvczT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k/20240627080302681rlb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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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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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주영 의원에게 금배지란? 이야기를 더 많은 곳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마이크’ Q. 이주영 의원에게 정치란? 내가 원하는 세상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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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EAqK5o9LT"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필수의료 공백은 의사 수가 아닌 의사 배치의 문제다. 그리고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밥그릇’ 때문은 아니다.”</p>
          <p dmcf-pid="Zf9hvczTev" dmcf-ptype="general">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초선)의 진단이다.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p>
          <p dmcf-pid="56fvWDbYMS" dmcf-ptype="general">이주영 의원은 26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의학이 발전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누적 숫자가 많은데도 아무도 소아 진료를 못 보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1kjzbZLKdl"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만 해도 대부분 적자인 데다 소송 리스크도 큰 과다 보니 기존 의사도 이탈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의사 수만 늘리는 게 해법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tOrV8pc6eh"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2월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에 대한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를 담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패키지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채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고, 따라서 재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F6fvWDbYRC"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구체적인 재논의 방법의 하나로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내세웠다. 그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설비를 갖춘 의대에서 육성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EMR은 의료현장에서 환자 진료용으로만 사용되는데, 이를 교육용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3F5aAxYcMI"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건 높은 수준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라며 “지금도 우리나라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제시한 평가인증기준을 턱걸이로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WFME가 제시한 ‘기본의학교육 글로벌 표준’을 의대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p>
          <p dmcf-pid="0aL0uWe7JO" dmcf-ptype="general">그는 “중국 의대를 졸업해도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의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향대로라면 한국 의대가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된다”고 꼬집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Is4PuEQM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k/20240627080303992zhzf.jpg" data-org-width="700" dmcf-mid="yVuwsLFOL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k/20240627080303992zhz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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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mw240A8im" dmcf-ptype="general">
           또 한 가지 소수 야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 의원이 답답함을 느끼는 대목이 있다. 바로 의사파업에 대응하는 정부 방법론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조차 의료계에 대한 대표성을 띠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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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ZHLa6TNRr"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의사들은 ‘점조직’이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움직임에 별 영향을 안 받는다”며 “오히려 서울대병원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 전공의·의대생의 뜻하지 않은 단일대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7F1NcMGkRw" dmcf-ptype="general">그밖에 이 의원은 파업 의사 복귀라는 단기과제에 매몰돼 건강보험 시스템 유지라는 핵심 과제를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zOmf6UkPnD" dmcf-ptype="general">그는 “우리나라 건보 재정이 1년 새 1조원이나 감소했다”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도 2028년이면 적자가 된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건보 누적준비금 규모는 23조8000억원이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여야는 ‘2030 피부 미용 지원’, ‘임플란트 보장 범위 확대’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며 건보료를 오히려 고갈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qU0kwJ5riE" dmcf-ptype="general">이주영 의원은 전직 소아과 의사이자 세 자녀의 부모다. 전문가이자 부모인 그에게 ‘소아과 의료 공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 이 의원은 “가장 먼저 필수의료 현장의 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근무할 때 멱살 잡히고, 약봉지 던지고 가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우리 아이 일에는 어떤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화가 풀릴 때까지 민원을 넣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U0kwJ5rRk" dmcf-ptype="general">지난 5월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의 마지막 전문의가 병원을 떠났다. 이 의원은 “의사들은 본인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인데 소아과는 매번 적자가 나서 지원금을 받으며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환자들이 필수의료일수록 사람을 살리는 데는 돈이 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F1NcMGk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k/20240627080305243hnut.png" data-org-width="300" dmcf-mid="WUfvWDbYd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k/20240627080305243hnut.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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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eMX1C8tRA"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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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기간 쉬지 않고 달려온 매일경제 정치부의 온라인 기획 연재물 ‘금배지 원정대’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패기 넘치는 정치 신인부터 관록의 다선 의원까지 새 국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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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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