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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관, 손님 위장해 성매매업소 가더니…“몰래 녹음도 증거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08:0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 유죄→2심 무죄 선고<br>대법 “위법하다고 단정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Q7MYwKGn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SATxzwM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k/20240627074202309rhfy.png" data-org-width="500" dmcf-mid="6CYqwJ5r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k/20240627074202309rhfy.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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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pTukRHEnP" dmcf-ptype="general">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소를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div>
          <p dmcf-pid="yOoC40A8d6"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p>
          <p dmcf-pid="WJ9n1C8tJ8" dmcf-ptype="general">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됐다. 경찰관은 A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증거를 확보한 뒤 단속 사실을 알리면서 업소 내부에 있는 피임용품 등을 촬영했다.</p>
          <p dmcf-pid="YebJZOf5M4" dmcf-ptype="general">검찰은 해당 자료들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며 A씨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p>
          <p dmcf-pid="GpTukRHERf" dmcf-ptype="general">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이 사건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이 A씨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 당시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HOoC40A8RV"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다시 이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해당하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등이 인정되면 영장 없이 녹음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p>
          <p dmcf-pid="XBXKsLFOL2" dmcf-ptype="general">경찰관이 업소 내부를 촬영한 행위도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촬영을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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