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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아리셀, 참사 3개월 전 '안전관리 컨설팅'까지 받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2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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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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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0VwlYdz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사수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20240625"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joongang/20240626202853006biau.jpg" data-org-width="560" dmcf-mid="2BVwlYdz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joongang/20240626202853006bia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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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사수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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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wy4eo3ISb" dmcf-ptype="general">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사고 발생 3개월 전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업장 내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정황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게 컨설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baXGcm2XT7" dmcf-ptype="general">26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와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리셀은 지난 3월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한 차례 받았다. 참사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이다. </p>
          <p dmcf-pid="6mY6Japhlq" dmcf-ptype="general">해당 컨설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협회에서 진행됐다. 공단에 따르면 5회차로 진행되는 위탁 컨설팅에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보건목표 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요소 점검 등이 이뤄진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컨설팅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리셀의 경우 1회차 컨설팅을 진행한 이후 2회차 일정을 조율하던 중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dmcf-pid="Pcl9QJ5rCz"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 차례 컨설팅을 진행하고도 아리셀의 안전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망자 대다수가 출입구 쪽이 아닌 반대편에서 발견됐는데, 이를 두고 사업장 구조 등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목숨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 일용직이었던만큼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용직이라 해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p>
          <p dmcf-pid="QkS2xi1my7" dmcf-ptype="general">아리셀 측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당국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3명에 대해 중처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아리셀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p>
          <p dmcf-pid="xEvVMntsvu" dmcf-ptype="general">중처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실제 2022년 사상자 8명이 발생했던 여천NCC 폭발 사고의 경우 대표이사 등 2명이 중처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이들이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p>
          <p dmcf-pid="y76OyZLKlU" dmcf-ptype="general">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경우 컨설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중처법 책임이 경감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중처법 전문 변호사는 “위험성 평가 실시, 반기 1회 점검 등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컨설팅만 받아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중처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p>
          <p dmcf-pid="WzPIW5o9Tp" dmcf-ptype="general">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배 의원은 “이번 참사는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인재(人災)”라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
          <p dmcf-pid="YqQCY1g2T0" dmcf-ptype="general">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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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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