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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청 없애고 검사 수사권 뺏는다"‥'검찰개혁' 공세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2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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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kE2tuEQLj"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XsOPuKOJRN"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Zf4WDI41da" dmcf-ptype="general">지난 총선 당시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냈던 조국혁신당이, 정치 검찰을 해체하겠다며 구체적인 검찰개혁 법안을 내놓았습니다.</p>
          <p dmcf-pid="5ck91UkPeg" dmcf-ptype="general">민주당도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지난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한 검사였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이, 검찰 개혁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죠.</p>
          <p dmcf-pid="1sOPuKOJM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란 명분과 달리 본질은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tinpTXnbRL" dmcf-ptype="general">나세웅 기자입니다.</p>
          <p dmcf-pid="FtFkRLFORn"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3gazGtaVMi"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직접 검찰 개혁법안 발표에 나섰습니다.</p>
          <p dmcf-pid="0SvdK8vanJ" dmcf-ptype="general">핵심은 지금 검찰을 없애는 겁니다.</p>
          <p dmcf-pid="pIbhNDbYRd" dmcf-ptype="general">[조국/조국혁신당 대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습니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 정치 검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허물겠습니다."</p>
          <p dmcf-pid="UXM5ITMUJe" dmcf-ptype="general">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어, 기소권은 새로 만든 공소청에 넘겨 재판 업무만 맡기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부패·경제 범죄 등 수사를 맡기겠다는 겁니다.</p>
          <p dmcf-pid="uCKljwKGMR" dmcf-ptype="general">수사권·기소권을 모두 행사해 온 검사들이 계속 수사를 하려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신분을 바꿔야 합니다.</p>
          <p dmcf-pid="7Fi0vHiBdM" dmcf-ptype="general">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빼앗겠다는 겁니다.</p>
          <p dmcf-pid="zpouW5o9ex" dmcf-ptype="general">[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검사가) 사표를 내시면 사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떠나셔야죠. (수사권이) 뭐가 줄어들었습니까? 이제 진짜 줄여야 된다‥</p>
          <p dmcf-pid="qYPHmlP3JQ"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도 정치 검찰의 수사조작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p>
          <p dmcf-pid="BUg7Y1g2dP" dmcf-ptype="general">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사권을 넓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p>
          <p dmcf-pid="bRvdK8van6" dmcf-ptype="general">검찰개혁에 적극적인 민주당 이성윤, 조국혁신당 조국·황운하·박은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한 검사였거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습니다.</p>
          <p dmcf-pid="K1dFlYdzn8"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사적 보복에 입법권을 동원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p>
          <p dmcf-pid="9c3Eeo3Ii4" dmcf-ptype="general">[박준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검찰 개혁을 검찰청 폐지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본질은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이라는 것이 다수의 시각입니다."</p>
          <p dmcf-pid="2oXa6eXDMf"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다음달 차례로 발의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VYPHmlP3iV" dmcf-ptype="general">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방송 4법에 이어, 검찰 개혁으로 주제를 옮겨, 입법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
          <p dmcf-pid="fl2vcm2XR2" dmcf-ptype="general">MBC뉴스 나세웅입니다.</p>
          <p dmcf-pid="4vfyEOf5M9"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서현권·박주일 / 영상편집 : 김재석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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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zjBX3j4eb"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서현권·박주일 / 영상편집 : 김재석</p>
          <p dmcf-pid="PJWnVQWALB" dmcf-ptype="general">나세웅 기자(salto@mbc.co.kr)</p>
          <p dmcf-pid="QgZNPdZweq"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1662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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