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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갈 길 먼 지배구조 개선…상속세율 인하는 공감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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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lG9LA7vrl"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br>&lt;앵커&gt;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재계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p>
          <p dmcf-pid="ZSH2oczTIh" dmcf-ptype="general">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가 지배구조를 바꿀 '골든 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재계는 지배구조 개선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p>
          <p dmcf-pid="5EI0PdZwOC" dmcf-ptype="general">신재근 기자입니다.</p>
          <p dmcf-pid="1DCpQJ5rwI" dmcf-ptype="general">&lt;기자&gt;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꼽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위 대주주로 불리는 지배주주가 20% 정도 지분율만으로도 기업을 지배하면서 나머지 주주들과 이해상충이 나타나고, 이것이 기업가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tGFPcm2XrO" dmcf-ptype="general">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더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FH3QksVZss" dmcf-ptype="general">[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쉽습니다.]</p>
          <p dmcf-pid="3X0xEOf5D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골든 타임'이란 표현까지 쓰며 올해가 지배구조를 바꿀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0DCpQJ5rEr"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계는 지배구조 개선이 주가 부양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없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pwhUxi1mmw" dmcf-ptype="general">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주가가 부양될 수 있다는 주장은 감성적 호소에 불과하다며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p>
          <p dmcf-pid="UrluMntsrD" dmcf-ptype="general">정부가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더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p>
          <p dmcf-pid="u3qiOvxpsE" dmcf-ptype="general">정부와 평행선을 달리는 재계에 대해 이 원장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70BnITMUEk" dmcf-ptype="general">[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아무것도 바뀌지 말고 그냥 현상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나름의 근거가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p>
          <p dmcf-pid="zpbLCyRuwc" dmcf-ptype="general">다만, 최대 60%까지 부과되는 상속세율은 낮춰야 한다는 데 양측 모두 공감대는 형성된 모습입니다.</p>
          <p dmcf-pid="qYt6Ar9HIA" dmcf-ptype="general">정부가 올 하반기 세제 개편을 통해 밸류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BGFPcm2XEj"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p>
          <p dmcf-pid="bH3QksVZr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하현지, CG: 신현호</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72aSGJqE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kedtv/20240626180214875uqwp.jpg" data-org-width="540" dmcf-mid="yObZ2Pyj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kedtv/20240626180214875uqw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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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zVNvHiBOg" dmcf-ptype="general"><br>신재근 기자 jkluv@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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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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