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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민주, 헌재-대법원 지방 이전 추진…오늘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1:47:31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X13bczTX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zb2MlP3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Channela/20240626114400954kswt.jpg" data-org-width="540" dmcf-mid="bU6xoHiB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Channela/20240626114400954ks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qKVRSQ0Z5"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div>
          <p dmcf-pid="VUzbPI41YZ" dmcf-ptype="general">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p>
          <p dmcf-pid="fuqKQC8t1X" dmcf-ptype="general">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p>
          <p dmcf-pid="47B9xh6F5H" dmcf-ptype="general">입법 취지는 '국가 균형발전'과 삼권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p>
          <p dmcf-pid="8oNcIBme1G" dmcf-ptype="general">민 위원장 측은 채널A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행정권력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6gjkCbsdZY" dmcf-ptype="general">김 수석 측도 "서초동의 법조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PaAEhKOJGW" dmcf-ptype="general">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검사탄핵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dmcf-pid="Qzb2MlP3Yy" dmcf-ptype="general">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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