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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민주, ‘원내 1당이 상임위 먼저 선택’ 국회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09:29:30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W8n9EBWX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frycFNf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Channela/20240626092400080zbbn.jpg" data-org-width="540" dmcf-mid="FHBQUo3I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Channela/20240626092400080zb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4mWk3j4ti"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국회 원 구성시 원내 제1당이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div>
          <p dmcf-pid="U8sYE0A85J" dmcf-ptype="general">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6일) 상임위원회를 의석 비율에 따라 제1교섭단체부터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p>
          <p dmcf-pid="uY6L2DbYZd" dmcf-ptype="general">박 의원 측은 현재는 합의제 모델인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으로 원 구성을 완성하고 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입법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7GPoVwKGXe" dmcf-ptype="general">해당 법에는 구체적으로 의석 수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장 등을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의석 수(170석·더불어민주당 의석 수, 108석·국민의힘 의석 수)에 비례한 상임위원회 갯수는 11 대 7로, 현재 배분된 상임위원회 수와 같습니다. </p>
          <p dmcf-pid="zHQgfr9HGR" dmcf-ptype="general">해당 법이 통과될 시, 2년 후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할 때도 민주당이 원하는 11개의 상임위원회를 먼저 선점할 수 있습니다. 역대 관례와 관계없이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p>
          <p dmcf-pid="qaZzW8va5M" dmcf-ptype="general">후반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기한 규정도 보완할 방침입니다. 격년 6월 5일까지는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 선임을 마무리, 6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합니다. </p>
          <p dmcf-pid="BN5qY6TNYx" dmcf-ptype="general">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는다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p>
          <p dmcf-pid="bj1BGPyj5Q"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이번 원 구성 과정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원 구성을 지연하는 요소를 없애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해야 한다"며 당론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p>
          <p dmcf-pid="KnYpS2CnGP" dmcf-ptype="general">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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