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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는 법안 아닌 상표에 불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09:02: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회 청문회서 실행 불가 방침 재확인 <br>'덜렁덜렁 계약' 발언도 사과… "정제되지 않은 표현 들어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4NPdwKG9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C3SGqrRV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week/20240626080622854dudu.jpg" data-org-width="680" dmcf-mid="8g6UbdZwq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week/20240626080622854dud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0PuKJ5rqi" dmcf-ptype="general">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는 상표에 불과하다."
          </div>
          <p dmcf-pid="x2o4Mkqy2J" dmcf-ptype="general">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실행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p>
          <p dmcf-pid="ydmnjSQ0qd"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언급했다.</p>
          <p dmcf-pid="WRwJah6F2e"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선구제 후회수는 법안 내용이 아니고 상표로 붙이신 것"이라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Y0PuKJ5rbR" dmcf-ptype="general">경매차액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p>
          <p dmcf-pid="Gzeb4g0CfM"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현행법에 기본제도는 있지만 경매차액을 돌려준다든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둔다든지 하는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 대부분의 물건들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HZ2tuQWAfx" dmcf-ptype="general">이밖에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p>
          <p dmcf-pid="XvuW59IibQ"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p>
          <p dmcf-pid="ZuMqVLFO2P"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이날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제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p>
          <p dmcf-pid="50PuKJ5rB6" dmcf-ptype="general">이어 "다만 제 진의는 그것이 아니었고 (전세계약서)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dmcf-pid="12o4MkqyK8" dmcf-ptype="general">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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