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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洞)’에서 산다는 이유로 농정서 소외라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06:49: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정구역상 읍·면지역만 농촌 <br>실제 농사짓는 도시농민 배제 <br>인구·농업특성 등 종합적 고려 <br>다양한 농촌 유형 ‘맞춤정책’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8zOREBWu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wouCtaV7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nongmin/20240626050038910hcar.jpg" data-org-width="640" dmcf-mid="4CouCtaV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nongmin/20240626050038910hca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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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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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47sMkqyz7" dmcf-ptype="general">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기 안산시는 3년 넘게 지역 내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격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군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하는 메가시티 논의가 들썩이는 가운데 도시 격인 ‘동’을 시골 격인 ‘면’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은 드문 사례다. 그 배경엔 대부동 거주민 상당수가 농어업 종사자라는 데 있다. 현행법상 행정구역이 동이면 농어촌정책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p>
          <p dmcf-pid="Q6qIeDbY0u" dmcf-ptype="general">정부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농촌주민과 농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촌주택 과세 특례, 방과후 학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등이 그 예다. 이런 정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촌지역인 행정구역상 ‘읍·면’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p>
          <p dmcf-pid="xM9SnsVZUU" dmcf-ptype="general">행정 편의적인 농촌 개념을 바탕으로 한 농촌정책이 도시농민을 배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민은 1만372명이다. 이들은 인접한 전남 장성의 농민(9979명)보다 많지만, 광역자치구 주민이라는 이유로 반쪽짜리 농민 취급을 받는다.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촌형 보육서비스에도 참여할 수 없다. 광산구로 이주한 귀농·귀촌인도 일부 영농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한다. </p>
          <p dmcf-pid="y8zOREBWpp" dmcf-ptype="general">공익직불금 수령 요건도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규정에 따르면 읍·면 외에 주소를 둔 농민은 경작 면적이 1만㎡(3025평) 이상이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촌 거주민의 신청 요건(1000㎡)보다 10배 더 깐깐한 셈이다.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농지와 인접한 도시에 사는 농민이 적지 않은데, 단순히 거주지만으로 농민을 가려내는 현행 제도 탓에 애먼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p>
          <p dmcf-pid="WQbhJr9HU0" dmcf-ptype="general">반면 도시 생활권에 속하면서 읍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보는 사례도 눈에 띈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은 농촌으로 분류된다. 그 덕에 이곳 주민은 대학입시 때 농어촌특별전형 응시가 가능하다. 실상을 보면 고촌읍은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수도권 아파트촌으로, 대표적인 사교육 지역인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까지 차로 20∼30분이면 당도한다. </p>
          <p dmcf-pid="YcJ3mXnb73" dmcf-ptype="general">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지역과 자율규제혁신지구 등 특화 지역을 지정해 다변화한 농촌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 역시 읍·면을 기반으로 하는 데다 주로 인구감소 극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타 부처 정책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령 행정안전부는 89곳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대책을 투입하고 있다. 89곳 가운데 71곳은 읍·면이 있는 군 단위로, 농식품부가 계획하는 농촌소멸 고위험지역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소멸 고위험지역 등이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면서 “이를 조율하고 차별화된 제도를 마련하려다보니 진전이 더디다”고 밝혔다. </p>
          <p dmcf-pid="Ghk9W7DxFF" dmcf-ptype="general">농식품부가 최근 작성한 ‘농촌 정의 재정립 연구보고서’는 “행정구역상 도농 구분은 정책 사각지역이 발생하거나 정책 수혜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가 나타난다”면서 “인구수와 경제적 특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농촌을 유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 가운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역과 소멸을 코앞에 둔 지역, 농업 기반이 약한 지역 등이 혼재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유형은 인구, 농업 특성, 경제적 지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 구분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농촌 유형을 찾아내고 걸맞는 농촌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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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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