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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촌지역 지진대책 미흡...재해복구비 현실화부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06:49: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농업생산기반시설 보강에 그쳐 <br>사전·사후 대응책 충분치 않아 <br>보상도 턱없이 부족 지원 늘려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ydlim2XF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YivLOf5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nongmin/20240626050130173cfsi.jpg" data-org-width="640" dmcf-mid="YVsUI1g20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nongmin/20240626050130173cfs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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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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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ZgYNlP3pM" dmcf-ptype="general"> 전북 부안에서 최근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며 농업·농촌에 자연재해 위협이 한층 높아졌다. 지진은 농축산물은 물론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불가역적인 피해를 남길 수 있다. 재난 지원금·복구비 상향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p>
          <p dmcf-pid="ZRZP12Cnzx" dmcf-ptype="general">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지진 대비를 위한 농업부문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진 발생 빈도는 1984∼2003년 연평균 25.1회에서 2004∼2023년 80.6회로 증가했다. </p>
          <p dmcf-pid="5JtM34Sg3Q" dmcf-ptype="general">큰 규모의 지진이 농업·농촌을 위협하고 있다.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2016년 경북 경주(5.8), 2017년 경북 포항(5.4), 올 6월 부안(4.8) 지진이 그 예시다. 포항 지진으로 일부 농업용 저수지에 균열이 생기기도 했다. </p>
          <p dmcf-pid="1mfE8aphzP" dmcf-ptype="general">김수린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구와 고층건물이 밀집된 도시의 대규모 지진 피해를 주로 걱정했다”며 “농촌지역의 대비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tWJSnsVZ36" dmcf-ptype="general">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건 부실한 사후 대책이다.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피해 보상 장치는 크게 농작물재해보험·농업재해보상으로 나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비보험 품목 재배농가, 최소 가입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농가 존재 등 가입 사각지대가 있다. 이들 농가는 농업재해보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농업재해보상은 보장 수준이 낮다. 이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토대로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철거비 ▲농작물·가축 폐기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농작물·가축 유실 시 보조 금액이 피해액의 50% 수준으로 농민의 자부담 비중이 크다. 재난지수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 등에 따라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p>
          <p dmcf-pid="FgUi7xYcU8" dmcf-ptype="general">사전 대책도 헐겁다. 행정안전부가 올초 내놓은 ‘제3차 지진 방재 종합계획(2024∼2028)’에서 농업부문 지진 방재 조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진 보강 외에 별도의 대책이 부재하다. 김 부연구위원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지진 발생 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긴급·정기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만, 충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p>
          <p dmcf-pid="3cBaKJ5rU4" dmcf-ptype="general">일본은 사전·사후 대책 모두 체계적이다. 우선 사후 대책은 재해 복구, 자금 조달, 영농 재개 지원으로 폭넓다. 영농 재개 지원엔 피해를 본 과수의 정식, 미수익 기간에 필요한 경비, 축사·기계의 간단한 개보수, 피해 가축의 피난, 번식용 소·돼지의 재도입 등이 포괄돼 있다. </p>
          <p dmcf-pid="0jzoBeXD7f" dmcf-ptype="general">여기에 일본 농림수산성은 ‘국영 종합 농지 방재사업’을 펼치며 ▲농업용 배수시설 내진화 ▲농업용 저수지의 호우 재해·내진화를 추가 지원한다. </p>
          <p dmcf-pid="pD9AVLFO3V" dmcf-ptype="general">농업계에서는 재해복구비 현실화를 우선 과제로 꼽는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우선 농업재해보상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보상 범위,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해로 경영위험 부담이 큰 중대농이 보험 가입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경재 전국한우협회 차장은 “소 한마리가 폐사할 때 나오는 보상금이 150만원 수준으로 턱없이 낮다”며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재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UVSbTUkPU2"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에는 상시화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재해 보상금 산정 시 생산비를 반영하는 등 단가를 인상하는 것이 뼈대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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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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