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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국회 정상화에 ‘가속페달’… 채 상병 특검법 8월 시행 의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06:40: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심 못 거슬러” 이탈표 8명 기대<br>한동훈 ‘3자 추천 특검’ 변수 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n7hFNfh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fw659Ii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2024.6.25  안주영 전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seoul/20240626050119437hvsc.jpg" data-org-width="580" dmcf-mid="WsyoBeXDv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seoul/20240626050119437hvs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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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2024.6.25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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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4rP12CnSV"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뜻한 바’를 관철하며 기세를 올린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8월 중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이 재의결될 것이라고 자신한 것이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이라 여당 의원 8명만 찬성하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도 병행하면서 쌍끌이 공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X8mQtVhLC2" dmcf-ptype="general">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음주(7월 첫 주) 정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재표결에서 결국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ZG6ZkyRuT9" dmcf-ptype="general">박 원내수석이 밝힌 시간표를 보면 7월 첫 주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헌법 제53조 1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8월 이후에 재표결이 이뤄진다. 박 원내수석은 “정치적 DNA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정당의 존립 가치가 없어질 것이란 위기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5HP5EWe7SK" dmcf-ptype="general">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8월에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재표결과) 함께 실시해 이탈표를 끌어낼 예정”이라고 했다. ‘해병대원(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여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p>
          <p dmcf-pid="1ZxtwGJqSb"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192석을 확보한 야권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는 전제로 여권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도 무력화된다.</p>
          <p dmcf-pid="t5MFrHiBCB" dmcf-ptype="general">일단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당대회 이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p>
          <p dmcf-pid="F1R3mXnbWq" dmcf-ptype="general">특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날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제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김재섭·안철수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일부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의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p>
          <p dmcf-pid="30iuCtaVS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를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할 방침이다.</p>
          <p dmcf-pid="0pn7hFNfh7" dmcf-ptype="general">이범수·장진복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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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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