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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확정…조희연 "대법원 제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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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이후, 존폐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결국 폐지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움직임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면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서진석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현기 의장 / 서울시의회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결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의결됐습니다. 
 
 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이미 한차례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재의결된 겁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건 지난 2012년 제정된지 12년 만으로 지난 4월 충남에 이어 두번째 사례입니다. 
 
 인터뷰: 김혜영 시의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는 권리에 포함시켜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고…."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례 폐지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렇게 역사는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한 의회 처사에 맞서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학생인권법 제정 준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서 학생인권과 교권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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