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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16:5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7PpWe72W">
          <div dmcf-pid="5LU83TMUVy" dmcf-ptype="general">
           <p>[경찰청]</p>
           <p>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p>
          </div>
          <p dmcf-pid="1qIZmo3IbT"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tSekxBme2v" dmcf-ptype="general">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p>
          <p dmcf-pid="FVT0lczTBS" dmcf-ptype="general">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p>
          <p dmcf-pid="3UrYEJ5r2l" dmcf-ptype="general">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p>
          <p dmcf-pid="0UrYEJ5rBh" dmcf-ptype="general">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ZNCo6TN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2종합상황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govpress/20240624162023894latj.jpg" data-org-width="800" dmcf-mid="XOETARHEK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govpress/20240624162023894lat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2종합상황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2v3hA7vqI" dmcf-ptype="general">
           <p>이번 112신고처리법에서는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p>
          </div>
          <p dmcf-pid="uou60yRu2O" dmcf-ptype="general">또한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도 갖추었다.</p>
          <p dmcf-pid="76G7ywKGqs" dmcf-ptype="general">특히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조치·피난명령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협력 규정은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zM5bHOf52m" dmcf-ptype="general">한편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qjBM7HiB9r" dmcf-ptype="general">이에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에 더해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p>
          <p dmcf-pid="BLU83TMUVw" dmcf-ptype="general">이로써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b4WUvEBWKD" dmcf-ptype="general">김성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KPHzWr9H9E" dmcf-ptype="general">이어 “거짓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9GosifloBk" dmcf-ptype="general">한편 경찰청은 앞으로 112가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
          <p dmcf-pid="2tcSNxYcbc" dmcf-ptype="general">문의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과(02-3150-2033)</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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