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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퇴양난 대통령실, 한동훈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 어찌할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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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6sZQqrRTx">
          <p dmcf-pid="bA12kdZwyQ"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자체 발의 추진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언대로 전당대회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면 한 전 위원장 선출에 이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법을 피하려 영향력을 행사하면 당 균열이 가속화해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조건인 ‘여당 8명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4rH67Dx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다른 당대표 주자들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khan/20240624164235961skov.jpg" data-org-width="700" dmcf-mid="qZuQOaph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khan/20240624164235961sko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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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다른 당대표 주자들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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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8mXPzwMl6"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말한 그대로라는 취지다.</p>
          <p dmcf-pid="zXhaHOf5hx" dmcf-ptype="general">유력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의 ‘한동훈표’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은 ‘선 수사, 후 특검’이라는 윤 대통령 입장과 다르다. 이는 여러 지점에서 시련이 될 수 있다. 우선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원치 않는 채 상병 특검법을 강제로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한 전 위원장이 내놓을 채 상병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용할 경우 의석 구조상 대통령실은 특검을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정 관계가 재편되고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p>
          <p dmcf-pid="VJTUn4Sgl4" dmcf-ptype="general">다만 한 전 위원장의 자체 특검법을 야당이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내놓은 법안이 있고, 그걸 받으면 되는데 굳이 새로하겠다는 건 민주당 안을 막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권 내 논쟁과 무관하게 사안이 조기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p>
          <p dmcf-pid="Y25iOaphhn" dmcf-ptype="general">당내 노선 투쟁에 따른 균열도 여당 의원 ‘108명’의 단일대오를 지켜야 하는 용산 입장에선 부담이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불개입을 선언한 배경에는 어느 한 후보도 서운하게 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른 후보들이 반감을 가질 경우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여당 8명 이탈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이미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른 당권 후보들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특검’부터 받으라고 반격에 나섰다. 전대 과정에서 균열이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대통령실이 이전처럼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워 ‘제어장치’도 불투명하다.</p>
          <p dmcf-pid="4nW7o6TNW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당대회로 내부 갈등이 심해지면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친윤석열, 비윤석열이 더 뚜렷하게 갈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용산이 감당해야 할 문제 아니냐”며 “총선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으로 망쳤다”고 말했다.</p>
          <p dmcf-pid="8aXbjMGkh2" dmcf-ptype="general">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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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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