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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이혼 소송 영향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0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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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EZfbI41uo">
          <p dmcf-pid="Yjw5Yi1m0L" dmcf-ptype="general"><br><strong>법조계 "영향 없을 것"…여론 향방은 주목</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CyBUDbY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SK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이 최근 이혼소송 상고 의사를 최태원 회장에게는 여론에 있어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이새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THEFACT/20240624000205124jgno.jpg" data-org-width="640" dmcf-mid="yS2aiFNf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THEFACT/20240624000205124jgn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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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SK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이 최근 이혼소송 상고 의사를 최태원 회장에게는 여론에 있어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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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Ar1GntsFi"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SK 측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 소송이 이혼 소송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두 사람의 득실에 관심이 쏠린다.
          </div>
          <p dmcf-pid="XTXVBOf5pJ"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는 지난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는데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작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ZNDZWJ5ru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며 아트센터 나비가 SK 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전대차 계약 해지 이후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SK 이노베이션 측에 10억 4560만 2810원을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p>
          <p dmcf-pid="5Gt62lP3ze" dmcf-ptype="general">선고 결과에 양측은 희비가 갈렸다. 노 관장 측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항소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SK 이노베이션 측은 해당 판결이 이혼소송과는 무관하다며 아트센터 나비 현금성 자산이 120억 원이라 미술관 이전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1Ovz0kqyFR" dmcf-ptype="general">지난 20일 최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단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p>
          <p dmcf-pid="tHFPVSQ0FM" dmcf-ptype="general">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성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두 재판은 별개의 사건이다. 부동산 소송은 최 회장이 아닌 SK이노베이션이 원고이기도 하다"라며 "배우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으면 나가야 한다.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어떤 법리적 오판이 있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 소송 결과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FyZfbI41px" dmcf-ptype="general">다만 최 회장 측이 여론에서는 유리하지 만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항소심 재판부도 선고 당시 "SK이노베이션이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p>
          <p dmcf-pid="3VQDjzwM3Q" dmcf-ptype="general">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원고가 SK 측이니 이혼소송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때도 SK의 대주주로서 최 회장의 경영권과 회사 지배력 등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았나. 과연 (부동산 소송에서) SK 이노베이션이 독자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었겠나"라며 "SK 측이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너무한다'는 여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0JaTCPyjFP" dmcf-ptype="general">한편 오는 8월 22일에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p>
          <p dmcf-pid="pQJIw2CnF6" dmcf-ptype="general">manyzero@tf.co.kr</p>
          <p dmcf-pid="UQJIw2CnF8"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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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한 → 어대룡' 관건은 최고위원 러닝메이트…원희룡, 누구와 손 잡나 '어대명'에 '어대한'까지…다시 연출되는 '이재명 vs 한동훈'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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