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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반기 취득세도 암울⋯경기도, 추경 편성 ‘고심’ [집중취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3 22:01: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정 확보 안갯속… 경기패스 사업 등 ‘빨간불’<br>취득세 17% 감소 등 올해 1분기 도세 8.6%↓</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pIRYdz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Znql8va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3/kyeonggi/20240623202012447gkzc.jpg" data-org-width="512" dmcf-mid="4XobvPyj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3/kyeonggi/20240623202012447gkz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PyM0mKOJyH" dmcf-ptype="general">   </p>
          <p dmcf-pid="QWRps9IiSG" dmcf-ptype="general">민선 8기 경기도가 민생 직결 사업과 관련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p>
          <p dmcf-pid="xYeUO2CnvY" dmcf-ptype="general">‘THE(더) 경기패스’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세수 부족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p>
          <p dmcf-pid="yeHcVI41hW" dmcf-ptype="general">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내부 방침으로 설정했으며 시기는 9월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상반기 취득세가 적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도 이마저 속단할 수 없다. </p>
          <p dmcf-pid="WdXkfC8tyy" dmcf-ptype="general">일례로 올해 1분기 도세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3조9천692억원)보다 8.6%(3천405억원) 적은 3조6천287억원이다. 특히 도세 징수액의 최대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9천87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6%인 3천960억원이 감소했다. </p>
          <p dmcf-pid="YJZE4h6FlT" dmcf-ptype="general">더욱이 올해 하반기에도 세수 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가 올해 하반기 주택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파악한 만큼 취득세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2~3년의 건설 기간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물가 상승 조짐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기준 금리를 올림에 따라 당시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p>
          <p dmcf-pid="G4ln7kqyhv" dmcf-ptype="general">이처럼 재정 확보 여부가 안갯속에 빠지면서 일부 사업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대표 사례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더 경기패스로, 도는 올해 본예산안에 경기도만의 추가 혜택분인 13억원을 반영했다. </p>
          <p dmcf-pid="H8SLzEBWTS" dmcf-ptype="general">그러나 애초 예상(50만명)과 비교해 더 많은 74만명의 도민이 경기패스에 가입하면서 도는 다음 달 카드사 조회를 통해 13억원 중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23억원 중 13억원만 반영된 데다 경기패스와 연계된 K패스의 조기 출시(7월→5월) 등을 이유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p>
          <p dmcf-pid="XtgKTQWACl" dmcf-ptype="general">이밖에 지역화폐 등도 추경 대상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p>
          <p dmcf-pid="ZFa9yxYchh" dmcf-ptype="general">도 관계자는 “아직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의 재원을 파악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차질을 빚는 사업은 없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취득세 현황 등을 살펴봐야 추경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53N2WMGkCC" dmcf-ptype="general">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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