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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사 1인 1개소 법' 유명무실화..."건보 재정 누수 방지책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3 05: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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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JIEqA7ve9"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t8cLtJ5rLK" dmcf-ptype="general">의료법에서는 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의사 한 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Ft6KsqrRMb"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법률을 어기더라도 재원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하는 게 쉽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3lu1oXnbRB" dmcf-ptype="general">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dmcf-pid="0OpZnGJqRq"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prFGdyRuLz"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여러 지점으로 운영되는 유명 관절전문 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p>
          <p dmcf-pid="UIU5LHiBR7" dmcf-ptype="general">대표 의사 한 명이 재단을 통해 여러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의료인의 '1인 1개소' 설립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dmcf-pid="utQ2IbsdLu" dmcf-ptype="general">의료법에서 명시한 '1인 1개소' 원칙은 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p>
          <p dmcf-pid="7s0XiYdziU"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도 국민 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p>
          <p dmcf-pid="zpe8SVhLLp" dmcf-ptype="general">그러나 1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 수사는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p>
          <p dmcf-pid="qpe8SVhLR0" dmcf-ptype="general">사무장이 운영하는 불법 병원과 달리, 해당 병원장들은 의료인인 만큼 소유·운영구조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dmcf-pid="BtQ2IbsdM3" dmcf-ptype="general">문제는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재원이 끊임없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p>
          <p dmcf-pid="bROkzjuSdF" dmcf-ptype="general">국민건강보험법에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수사로 확인돼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KAHSPC8tdt" dmcf-ptype="general">심지어 환수마저 쉽지 않아졌습니다. </p>
          <p dmcf-pid="9Lvs2wKGi1"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 2019년, 1인 1개소 법을 위반하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dmcf-pid="2Lvs2wKGd5" dmcf-ptype="general">행정 기관과 사법 기관의 엇박자 속 1인 1개소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p>
          <p dmcf-pid="VY27Epc6LZ" dmcf-ptype="general">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p>
          <p dmcf-pid="fSq3N1g2iX" dmcf-ptype="general">[오지은 / 의료인 출신 변호사 : 수사를 개시하면서 바로 지급 보류하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의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p>
          <p dmcf-pid="4D1WRvxpnH"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출이 100조 원대를 돌파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p>
          <p dmcf-pid="8xmAuaphJG" dmcf-ptype="general">건강보험 재원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6dCDBczTLY" dmcf-ptype="general">YTN 윤성훈입니다. </p>
          <p dmcf-pid="PPwNpo3IRW" dmcf-ptype="general">영상편집;변지영 </p>
          <p dmcf-pid="QgyIfm2XMy" dmcf-ptype="general">디자인;임샛별 </p>
          <p dmcf-pid="xs0XiYdzeT" dmcf-ptype="general">YTN 윤성훈 (ysh02@ytn.co.kr)</p>
          <p dmcf-pid="yvB0jtaVRv"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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