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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통위원장 "2인 체제 바람직 않다"‥"위법도 아냐" 의원들과 설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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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kZ5TwKGLG"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7m30HI41JY"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z8EDgQWAnW"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청문회가 열렸습니다.</p>
          <p dmcf-pid="qZ86btaVJy" dmcf-ptype="general">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걸 막기 위해 방통위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p>
          <p dmcf-pid="BROIkJ5rRT" dmcf-ptype="general">김홍일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p>
          <p dmcf-pid="b2jAi4SgLv" dmcf-ptype="general">신수아 기자입니다.</p>
          <p dmcf-pid="K2jAi4SgJS"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9uJiPqrRRl" dmcf-ptype="general">국회 업무보고를 불참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과방위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p>
          <p dmcf-pid="2MsOcdZweh" dmcf-ptype="general">입법청문회의 증인 신분입니다.</p>
          <p dmcf-pid="VD1tWm2XiC" dmcf-ptype="general">심의할 법안은 방통위법 개정안.</p>
          <p dmcf-pid="fQrmjRHEMI" dmcf-ptype="general">5명이 정원인 방통위가 단 2명 만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 방통위원 4명 이상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p>
          <p dmcf-pid="4nSvmg0CeO" dmcf-ptype="general">의원들은 지금의 2인 체제가 정상이냐고 따졌습니다.</p>
          <p dmcf-pid="8aWYCA7ves" dmcf-ptype="general">[이해민/국회 과방위원] "2인 체제가 그렇다면 그 취지에,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습니까?"</p>
          <p dmcf-pid="6OpUZh6FRm" dmcf-ptype="general">[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p>
          <p dmcf-pid="PD1tWm2Xdr"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p>
          <p dmcf-pid="QwtFYsVZRw" dmcf-ptype="general">[황정아/국회 과방위원]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p>
          <p dmcf-pid="xilSro3IRD" dmcf-ptype="general">의원들은 또 5명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단 두 명만으로 YTN 지분 매각 등 74건을 의결한 게 문제가 없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p>
          <p dmcf-pid="y1PQ93j4LE"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국회가 새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방통위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dmcf-pid="WjGHlkqyek" dmcf-ptype="general">[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의사정족수를 4인이고, 5인이고 이렇게 딱 정해 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p>
          <p dmcf-pid="YwtFYsVZJc" dmcf-ptype="general">기형적인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을 선임할지 묻는 질문에는, "그냥 방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p>
          <p dmcf-pid="G9NjJfloR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방통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p>
          <p dmcf-pid="HfckL6TNnj"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과방위는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논의한 뒤 조만간 처리할 방침입니다.</p>
          <p dmcf-pid="XjGHlkqyeN" dmcf-ptype="general">MBC뉴스 신수아입니다.</p>
          <p dmcf-pid="ZrF3GOf5da"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배우진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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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4kEoPyjio"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배우진</p>
          <p dmcf-pid="t1PQ93j4ML" dmcf-ptype="general">신수아 기자(newsua@mbc.co.kr)</p>
          <p dmcf-pid="FoTyONUlL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0216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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