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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인구 국가비상사태' 공식 선언…출생률 반등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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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xJD9A7v0Y"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한성대 국제이주협력학과 오정은 교수</strong></p>
          <p dmcf-pid="pMiw2czT0W" dmcf-ptype="general">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저출생으로 국가 소멸위기까지 나오자,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또 주거 문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저출산 대책에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해가 갈수록 저출생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더이상 미룰 시간조차 없는 저출생 문제, 묘수는 없는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한성대 국제이주협력학과 오정은 교수 나오셨습니다.</p>
          <p dmcf-pid="URnrVkqy7y" dmcf-ptype="general">Q. 연중 출생아가 가장 많다는 1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 더 무게가 실렸는데요. 0.6명대까지 떨어진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p>
          <p dmcf-pid="uJgO8wKG3T" dmcf-ptype="general">Q.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연봉 2억 5천만 원인 고연봉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대출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일각에선 가계대출 부실 우려도 내놓긴 했는데, 지금 가계부채보다 저출생 문제가 더 시급한 상황인가요?</p>
          <p dmcf-pid="7iaI6r9Huv" dmcf-ptype="general">Q.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재당첨을 1회 허용하는 등 주거 대책이 대거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출산이 패널티가 아니라 메리트가 될 수 있을까요?</p>
          <p dmcf-pid="znNCPm2XzS" dmcf-ptype="general">Q. 집값 폭등과 결혼 비용 증가로 결혼 자체를 미루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결혼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데요. 미혼인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p>
          <p dmcf-pid="qhypEtaV7l" dmcf-ptype="general">Q.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무화 없이 급여 인상만으로 육아휴직 사용 유인책이 될까요?</p>
          <p dmcf-pid="BlWUDFNf7h" dmcf-ptype="general">Q.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재 열흘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 대체인력을 뽑기보다는 동료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가 많은데요. 눈치 안보고 쓸 수 있을까요?</p>
          <p dmcf-pid="bSYuw3j40C" dmcf-ptype="general">Q.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은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기가 어려운데요.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짜이는 것 아닌가요?</p>
          <p dmcf-pid="KHt9hqrRpI" dmcf-ptype="general">Q.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워킹맘, 워킹 대디의 하루 휴식시간이 1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맞벌이 가정 24%가 “우울하다”고도 했는데요. 저출생 문제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p>
          <p dmcf-pid="9XF2lBmeUO" dmcf-ptype="general">Q. 정부는 전국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1천200명으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냐를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육아 부담을 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p>
          <p dmcf-pid="2Z3VSbsdFs" dmcf-ptype="general">Q. 지난해 저출생 대응과제 142개에 투입된 예산 47조 원 가운데 저출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핵심 과제 예산은 23조5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엉뚱한 곳에 쓰였는데요. 저출산 예산이 효과가 떨어진 이유,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p>
          <p dmcf-pid="V50fvKOJpm"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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