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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소영 측, ‘SK본사 퇴거·10억 배상’ 판결에 “해도해도 너무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11:04: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K 측이 아트센터 나비 상대 제기한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 “임대차계약 따라 미술관 사용, 정한 날짜에 적법 해지” 노 관장 측 “최 회장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 항소 여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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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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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시사저널 박정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sisapress/20240621105320006wrsk.jpg" data-org-width="800" dmcf-mid="8IZcVkqy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sisapress/20240621105320006wrs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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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시사저널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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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기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 간 법정 다툼이 부동산 소송 등으로 확전하며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퇴거 명령이 내려진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2000년 12월부터 입주해 사용해 온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를 거부해 무단 점유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인도·배상 청구 소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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