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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法 '이혼소송과는 무관'…노소영 'SK빌딩 퇴거' 패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11:00: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이노,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 인도 소송<br>法 "전대차 계약 해지에 따라 인도해야"<br>"계약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 10억 지급"<br>미술관 측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FQ1xYcKY">
          <p dmcf-pid="QbziuntsfW"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jgTLyRuf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wsis/20240621105527260ktvb.jpg" data-org-width="720" dmcf-mid="8LFQ1xYc9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wsis/20240621105527260ktv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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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DcHjXnbKT"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미술관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Wf9abNUlKv" dmcf-ptype="general">아트센터 나비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미술관 퇴거 소송에 대해 언급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재판부는 부동산 인도 소송이 이혼소송과 불가분 관계에 놓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p>
          <h3 dmcf-pid="YB7JUi1mfS" dmcf-ptype="h3">法 "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부동산 인도해야" </h3>
          <div dmcf-pid="GB7JUi1mKl" dmcf-ptype="general">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div>
          <p dmcf-pid="HjgTLyRuq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XndIRC8tVC"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oihdlP39I" dmcf-ptype="general">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체결한 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전대차 기간은 2016년 3월28일부터 2018년 3월27일까지다.</p>
          <p dmcf-pid="5Q8kfEBWfO" dmcf-ptype="general">계약 당사자 일방이 전대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전대차 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상의 전대차 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p>
          <p dmcf-pid="10tP5QWAVs" dmcf-ptype="general">▲전대차 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전대차 계약은 종료된다.</p>
          <p dmcf-pid="tvhuI7Dxbm" dmcf-ptype="general">아트센터 나비가 미술관을 명도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해 관리 유지비 및 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p>
          <p dmcf-pid="FzUe0dZwVr" dmcf-ptype="general">양측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재판부는 "2019년 9월26일 서면으로 계약해지가 통지됐으므로 계약이 해지돼 종료됐다"며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관리 유지비 및 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39BLzo3I9w" dmcf-ptype="general">아트센터 나비 측이 '미술관의 문화유산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과 같은 내용이 전대차 계약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0exrPm2XbD" dmcf-ptype="general">'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p>
          <p dmcf-pid="pF58X6TNBE"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혼소송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혼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p>
          <h3 dmcf-pid="U0tP5QWAbk" dmcf-ptype="h3">미술관 측 "해도해도 너무하다…이혼소송 고법 판결 고려해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7pR3eXD9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전경. (사진=SK그룹) 2024.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wsis/20240621105527400vfhn.jpg" data-org-width="647" dmcf-mid="66MmQsVZ2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wsis/20240621105527400vf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전경. (사진=SK그룹) 2024.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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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NovnTMUbA" dmcf-ptype="general">
           <br> 재판을 마친 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25년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이 이전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iv>
          <p dmcf-pid="zcNWgYdz2j"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번에 서울고법 이혼 사건 판결 선고 시 재판부가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언급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재판부 판단에 제 말씀을 갈음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qySzhqrRqN" dmcf-ptype="general">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2000년 개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 dmcf-pid="B316ZPyjVa" dmcf-ptype="general">SK이노베이션 측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것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했다.</p>
          <p dmcf-pid="brEZc5o9fg" dmcf-ptype="general">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4년 이상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KCs3r0A8fo" dmcf-ptype="general">해당 건물에는 SK그룹 계열사 등이 입주해 있는데 이번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이 이혼소송을 거치며 극에 달한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p>
          <p dmcf-pid="9OrtDFNf2L" dmcf-ptype="general">노 관장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의 가치가 보호돼야 한다"며 "미술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의 이익도 저희는 고려를 해야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2SCUOuEQKn"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달 31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최태원과 피고(노소영) 사이 고등법원 사건(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시 이 사건 관련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다"며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p>
          <p dmcf-pid="VexrPm2XBi" dmcf-ptype="general">노 관장 측은 SK 빌딩에 아트센터 나비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p>
          <p dmcf-pid="fpFQ1xYcKJ" dmcf-ptype="general">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아트센터 나비를 언급하기도 했다.</p>
          <p dmcf-pid="4oihdlP32d"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의 이 사건 이혼조정 신청 이후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2019년 9월부로 아트센터 나비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서린빌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며 "최근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p>
          <p dmcf-pid="8Q8kfEBWb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최태원은 노소영과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소영이 최태원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6Q8kfEBWVR"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anzy@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법원 “아트센터 나비, 퇴거·10억 지급”…노소영 측 “해도 해도 너무해” 북러조약에 서방언론 "왕따 파트너십" "新악의축" "빈자의 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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