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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法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퇴거해야…10억대 배상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10:33: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K이노,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 인도 소송 法 "전대차 계약 해지에 따라 인도해야" "계약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 1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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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wsis/20240621102023562spcj.jpg" data-org-width="720" dmcf-mid="2BTvCzwM2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wsis/20240621102023562spc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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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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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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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전경. (사진=SK그룹) 2024.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wsis/20240621102023691curi.jpg" data-org-width="647" dmcf-mid="V6BqUi1mb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wsis/20240621102023691cur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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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전경. (사진=SK그룹) 2024.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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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2000년 개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것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4년 이상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에는 SK그룹 계열사 등이 입주해 있는데 이번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이 이혼소송을 거치며 극에 달한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의 가치가 보호돼야 한다"며 "미술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의 이익도 저희는 고려를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최태원과 피고(노소영) 사이 고등법원 사건(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시 이 사건 관련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다"며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SK 빌딩에 아트센터 나비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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