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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가 중국 섬이 된다고?”…외신도 지적한 한국의 투자 이민 실태 [수민이가 화났어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10:29: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08년 무비자로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주목 받아<br>제주도서 중국인 소유분 땅은 전체 외국인 소유분의 43.5%<br>호주·뉴질랜드 투자금 40억대…한국 장기체류 비자 약 5억원<br>정부, 2023년 투자이민자 투자액 올리는 등 혼란 수습 비지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s0sUkPzA">
          <p dmcf-pid="zJfcfEBW3j" dmcf-ptype="general">제주도가 ‘중국의 섬’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인 방문이 많아지게 된 것이 낮은 문턱의 투자이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p>
          <p dmcf-pid="qL6D6r9HFN" dmcf-ptype="general">19일(현지시각)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 제목의 기사에서 “2008년 비자 없이도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제주도는 단숨에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주목받게 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lkZk1g2p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시내 관광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segye/20240621100810094zgrd.jpg" data-org-width="680" dmcf-mid="p9cXc5o97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segye/20240621100810094zg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시내 관광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GOpOuEQpg" dmcf-ptype="general">
            자유시보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이 절정에 이르렀던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216만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았다. 이 기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의 87%를 차지했다. 이후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그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2019년에도 108만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div>
          <p dmcf-pid="KDnSnTMU0o" dmcf-ptype="general">제주도에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 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p>
          <p dmcf-pid="9oPwPm2XFL" dmcf-ptype="general">중국 개발업자들은 테마파크, 카지노, 그리고 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9년 중국인은 제주도 면적 약 981만㎡를 소유하게 됐다. 서울시 중구(996만㎡) 땅 크기와 유사하다. 제주도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땅은 전체 외국인이 소유분의 43.5%에 이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93M3eXD7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국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segye/20240621100810304bhvs.jpg" data-org-width="579" dmcf-mid="UyoToWe7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segye/20240621100810304bhv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국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ONYNHiB3i" dmcf-ptype="general">
            매체는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 경쟁이 쏠리는 것에 대해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F-2비자는 약 5억 원을 내면 되고, F-5(영주권) 비자는 15억 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div>
          <p dmcf-pid="fFTbT9IiUJ" dmcf-ptype="general">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보다 25억 원 비싼 40억 원대의 투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4ZpepJ5rud" dmcf-ptype="general">매체는 “중국 투자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투자이민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이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p>
          <p dmcf-pid="8GFxFRHEu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국은 2023년 뒤늦게 투자이민자들의 투자액을 높이는 등 혼란을 수습하느라 바쁘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B4k4DbY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노동절 연휴를 앞둔 4월 30일 제주항에 도착한 중국발 크루즈 드림호를 타고 온 중국인 관광객이 크루즈선에서 걸어 나오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segye/20240621100810511mvcc.jpg" data-org-width="647" dmcf-mid="uDs0sUkP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segye/20240621100810511mv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 노동절 연휴를 앞둔 4월 30일 제주항에 도착한 중국발 크루즈 드림호를 타고 온 중국인 관광객이 크루즈선에서 걸어 나오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1uJunts0M" dmcf-ptype="general">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제주도 부동산을 매입해왔다”며 “2011년까지만 해도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가 124만5000㎡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903만5000㎡로 7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div>
          <p dmcf-pid="QVxmxOf53x" dmcf-ptype="general">제주도 외에도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p>
          <p dmcf-pid="xZpepJ5rzQ" dmcf-ptype="general">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5%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 1453가구로, 이중 중국인 소유가 5만 328가구(55.0%)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소유 주택의 대부분인 4만 8332가구가 아파트였고, 단독주택은 1996가구였다.</p>
          <p dmcf-pid="ylGVG4SgpP" dmcf-ptype="general">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2만 947가구(22.9%), 캐나다인 6089가구(6.7%), 대만인 3284가구(3.6%), 호주인 1837가구(2.0%) 순으로 국내 보유 주택이 많았다.</p>
          <p dmcf-pid="WkOpOuEQF6" dmcf-ptype="general">김기환 기자 kkh@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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