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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제재 시행 3년…9월부터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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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bQzJm2XpA" dmcf-ptype="general"> [뉴스리뷰]</p>
          <p dmcf-pid="UKxqisVZzj"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uuf0xkqyUN" dmcf-ptype="general">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p>
          <p dmcf-pid="774pMEBW3a" dmcf-ptype="general">제도 도입 3년이 됐는데 상당수는 여전히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zz8URDbYFg" dmcf-ptype="general">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p>
          <p dmcf-pid="qPL4ATMUpo" dmcf-ptype="general">김예림 기자입니다. </p>
          <p dmcf-pid="BQo8cyRu3L"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bxg6kWe7un" dmcf-ptype="general">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틴 40대 남성이 지난 3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p>
          <p dmcf-pid="KNsoSpc67i" dmcf-ptype="general">양육비 미지급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p>
          <p dmcf-pid="9jOgvUkPuJ" dmcf-ptype="general">그 이후로도 양육비를 안 줘 재판에 넘겨진 아빠들이 연달아 유죄를 받았습니다.</p>
          <p dmcf-pid="2AIaTuEQud" dmcf-ptype="general">이른바 '나쁜 부모'가 많다는 얘깁니다. </p>
          <p dmcf-pid="VKxqisVZue"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를 안 준 부모 164명을 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f9MBnOf53R" dmcf-ptype="general">유형별로는 출국금지가 1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면허 정지가 43명, 명단 공개가 4명이었습니다. </p>
          <p dmcf-pid="42RbLI417M" dmcf-ptype="general">2021년 7월 제재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재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나쁜 부모'는 총 630명, </p>
          <p dmcf-pid="8fd9gh6F7x" dmcf-ptype="general">이중 약 74%는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64J2alP37Q" dmcf-ptype="general">양육비 지급 의무를 어길 경우 양육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 소송비용과 기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p>
          <p dmcf-pid="P8iVNSQ07P" dmcf-ptype="general">오는 9월부터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들 '나쁜 부모'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p>
          <p dmcf-pid="Qxg6kWe736" dmcf-ptype="general">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히 내릴 수 있게 됩니다. </p>
          <p dmcf-pid="xMaPEYdzp8" dmcf-ptype="general">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p>
          <p dmcf-pid="yW3vzRHEp4" dmcf-ptype="general">&lt;전주원 / 양육비이행권리원 원장(지난달 22일)&gt; "이행명령 단계로 내려간다면 제재 조치로 인한 양육비 이행률, 양육비 이행급액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p>
          <p dmcf-pid="W6nfjvxppf" dmcf-ptype="general">여가부는 이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됨에 따라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정책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YPL4ATMU7V"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p>
          <p dmcf-pid="GQo8cyRu32" dmcf-ptype="general">#양육비 #배드파더스 #양육비이행</p>
          <p dmcf-pid="Hxg6kWe709"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XejxwHiBFK"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ZdAMrXnb0b"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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