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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특검법, 내일 입법 청문회‥핵심 증인들 대질 신문도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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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o6LDGJqJ6"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WV02RDbYe8"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Ysgmy7DxJ4" dmcf-ptype="general">내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p>
          <p dmcf-pid="GUYp2LFOLf" dmcf-ptype="general">사건 수사를 밀어붙이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이 대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p>
          <p dmcf-pid="HWryF4SgLV" dmcf-ptype="general">법에 따르면 증인들은,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p>
          <p dmcf-pid="XMbxgh6Fd2" dmcf-ptype="general">단 예외가 있죠. </p>
          <p dmcf-pid="ZwnDSpc6i9" dmcf-ptype="general">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그렇습니다.</p>
          <p dmcf-pid="5aQgrXnbdK" dmcf-ptype="general">과연 증인들이 출석 거부를 하지 않고 국회에 실제로 나와서, 외압은 없었다는 식으로 기존 입장을 반복할지, 아니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지 진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청문회 직후 채상병 특검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1jMNs5o9nb" dmcf-ptype="general">오늘 첫 소식, 김정우 기자입니다.</p>
          <p dmcf-pid="t239MEBWiB"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F0y3Ki1meq" dmcf-ptype="general">채상병 특검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 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p>
          <p dmcf-pid="3JVdATMUdz" dmcf-ptype="general">법사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사람은 모두 12명.</p>
          <p dmcf-pid="0V02RDbYM7"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p>
          <p dmcf-pid="pRKMalP3iu" dmcf-ptype="general">청문회 사흘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U9FKxkqyiU" dmcf-ptype="general">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날 윤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경북 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했던 유재은 법무관리관, 채 상병 부대에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 4명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p>
          <p dmcf-pid="ue9RNSQ0Lp"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출석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대질 심문 형태로 질의한다는 계획입니다.</p>
          <p dmcf-pid="7INOYqrRR0" dmcf-ptype="general">채상병 특검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p>
          <p dmcf-pid="zd2ejvxpn3"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소위원회의를 열고 수사 준비기간이더라도 증거가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필요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했고, 특검 수사 대상인 공직자들은 수사와 연관된 직무를 회피하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qEJkh3j4dF" dmcf-ptype="general">[김승원/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해 드리고요."</p>
          <p dmcf-pid="BhtbQczTJt" dmcf-ptype="general">내일 입법청문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dmcf-pid="bTpVewKGi1" dmcf-ptype="general">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p>
          <p dmcf-pid="KzxamZLKi5"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정우입니다.</p>
          <p dmcf-pid="9zxamZLKdZ"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윤치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2FVdATMUJX"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VoOGpPyjMH"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윤치영</p>
          <p dmcf-pid="flFKxkqyiG" dmcf-ptype="general">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p>
          <p dmcf-pid="4QjIGBmen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9841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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