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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임위 보이콧' 국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법안 발의 완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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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ej4JsVZz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p2XuMGk3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0 utzza@yna.co.kr (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fnnewsi/20240620154622397khlf.jpg" data-org-width="800" dmcf-mid="2GLKxEBW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fnnewsi/20240620154622397khl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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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0 utzz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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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4owMaSQ0U5"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22대 1호 법안으로 약속한 5대 분야 31개 법안에 대한 1차 발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8Qo9MDbY7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앞선 5월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p>
          <p dmcf-pid="6Qo9MDbY0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를 가져가자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대신 당 자체적으로 16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호 법안을 순차적으로 당론 발의해왔다. </p>
          <p dmcf-pid="P9MUVg0CFH" dmcf-ptype="general">박대출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날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p>
          <p dmcf-pid="QLDxglP3pG"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 17일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전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도 같은 날 바이오분야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p>
          <p dmcf-pid="xCHElpc63Y" dmcf-ptype="general">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p>
          <p dmcf-pid="y09HUxYc3W"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날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및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제도 신설 등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p>
          <p dmcf-pid="W741qdZwpy" dmcf-ptype="general">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김미애 약자동행특위 위원장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의 1호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p>
          <p dmcf-pid="Y6nbQkqy3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된,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p>
          <p dmcf-pid="G2RufaphUv" dmcf-ptype="general">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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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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