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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민주, 국회청문회서 ‘동행명령’ 가능토록 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5:12:13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ZDkYdzX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VXGbsd5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Channela/20240620150800347iyad.jpg" data-org-width="540" dmcf-mid="zy45X9Ii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Channela/20240620150800347iya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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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XfZHKOJGU"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청문회 중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div>
          <p dmcf-pid="KW5wEGJqYp" dmcf-ptype="general">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기관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p>
          <p dmcf-pid="9Y1rDHiBt0"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며 강제구인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p>
          <p dmcf-pid="2GtmwXnbZ3"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사위가 진행하는 입법청문회 등 국회 청문회에선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따르면, 동행명령권 사용 주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VyZDkYdzGF"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해당 조항 등을 개정해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p>
          <p dmcf-pid="fW5wEGJq1t"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내일(21일) 오전 10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신원식 전·현 국방장관 등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p>
          <p dmcf-pid="4Y1rDHiBG1" dmcf-ptype="general">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br>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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