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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거부한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다시 상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2:23: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청기업 책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손배청구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Rl8Jvxp7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Rl8Jvxp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란봉투법 야당 공동 발의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8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yonhap/20240620120404121qrwn.jpg" data-org-width="1200" dmcf-mid="PNmKQOf5F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yonhap/20240620120404121qr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란봉투법 야당 공동 발의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8 hama@yna.co.kr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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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IqDlbsdU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p>
          <p dmcf-pid="WCBwSKOJ7B"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p>
          <p dmcf-pid="Yhbrv9Ii3q"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p>
          <p dmcf-pid="G0iZuLFO7z" dmcf-ptype="general">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다. </p>
          <p dmcf-pid="Hpn57o3IF7" dmcf-ptype="general">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p>
          <p dmcf-pid="XUL1zg0CUu"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ZxCfelP33U" dmcf-ptype="general">환노위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들을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p>
          <p dmcf-pid="5Mh4dSQ0pp" dmcf-ptype="general">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이 장관과 이성희 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p>
          <p dmcf-pid="1Rl8Jvxpz0" dmcf-ptype="general">이와 별도로 28일에는 환경부·노동부·기상청 업무보고와 전북 부안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하겠다며 장·차관과 청·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p>
          <p dmcf-pid="tUL1zg0Cu3" dmcf-ptype="general">hye1@yna.co.kr</p>
          <p dmcf-pid="37gFBNUl0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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