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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18일 휴진율 30%↑ 시군구 4곳, 행정조치 진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2:23: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의사협회, '27일 집단 휴진' 철회해달라" 의협 '대정부 3대 요구안'? "정부 입장 계속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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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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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27일 집단 휴진을 선포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18일 의협의 전국 집단 휴진 당일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시군구는 4곳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 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밝혔다.
 의협이 지난 18일 진행한 전국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낮았다고 짚었다.
 김 정책관은 "국민들의 우려와 집단휴진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실제 참여한 인원은 14.9%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의료 현장을 지켜줬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당일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시군구는 4곳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30% 이상 휴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채증 작업을 마치고, 4곳 시군구에 대해 행정 조치를 준비 중이다. 다만 개별 병·의원에 대해 소명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이어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대교수의 집단휴진 예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대 교수님들 역시 환자 곁을 지켜주고 있다"며 "의협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협이 제시한 대정부 3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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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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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의협은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재논의할 것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논의 사항을 의료계와 별도로 논의할 것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은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 정책관은 "3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계속 정부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대화를 통해서 현안에 대해 접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설명했다.
 전공의 사직서 처리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련병원 사이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2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6월까지 받지 않은 월급에 대해 전공의가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정책관은 이에 대해 "(전공의 사직서 처리 등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증증질환연합회가 이날 정부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현장 투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자고 요청했는데, 정부는 공청회까지 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외국 의사를 의료 심각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공청회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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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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