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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허위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 갈림길…검찰 '대선개입 규정' 첫 법원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1:12: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찰, 수사팀 꾸리고 대대적 수사…법원 판단에 따라 수사 향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XdLiTMUs3">
          <div dmcf-pid="6TPRxI41sF" dmcf-ptype="general">
            지난 대선 때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br>
           <br>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증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각각 오전 10시와 오전 11시 차례로 열었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WxdRh6FD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오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JTBC/20240620105941761rxzi.jpg" data-org-width="560" dmcf-mid="49Kf2kqyE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JTBC/20240620105941761rxz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오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YMJelP3D1" dmcf-ptype="general">
           <br>오전 9시 50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시 4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신 씨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br>
           <br>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신 씨는 이 내용을 녹음해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br>
           <br>김 씨는 2021년 9월 20일 신 씨가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 3권을 1억 6500만 원에 샀습니다. 
           <br>
           <br>검찰은 이 책값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등은 이 돈은 책값일 뿐이고 윤 대통령을 언급한 대화는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입장입니다. 
           <br>
           <br>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사 파견을 받아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br>
           <br>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허위 인터뷰'의 배후로 민주당을 의심하고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원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지만 이번 영장엔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br>
           <br>검찰이 9개월간 수사를 끌어가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검찰이 규정한 '대선 개입 사건'에 첫 법원 판단을 받는 겁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의 향배가 갈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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