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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준영 “尹 거부권 부정은 삼권분립 모르는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0:58: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원구성 제안 3차례 모두 무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N4EFNfu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lQpdSQ07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kukinews/20240620105404399ojyt.jpg" data-org-width="680" dmcf-mid="tdplqaph3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kukinews/20240620105404399oj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G4txI410K" dmcf-ptype="general">
           <br>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재의요구권 미행사 제안은 “삼권분립의 기초를 모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div>
          <p dmcf-pid="p5QpdSQ0pb" dmcf-ptype="general">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년씩 번갈아가며 법사위·운영위를 맡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미행사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에 대한 재반박이다.</p>
          <p dmcf-pid="UFR7nyRupB" dmcf-ptype="general">배 수석부대표는 2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돼 있다. 이를 행사하지 말라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기초를 헤아리지 못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uFR7nyRuFq"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 21대 전반기에 통과된 과거 임대차 3법 등을 예로 들며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과거 임대차 3법 통과) 당시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 모두 같은 당으로 일사천리 통과가 됐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했는데 같은 당이라 안 됐다. 결국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법이 시행됐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7G4txI41U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배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3번 역제안을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첫 번째 제안했는데 안 됐다. 이후 운영위를 달라고 했는데 되지 않았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자고 한 마지막 제안까지 세 가지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zehoyVhL37" dmcf-ptype="general">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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