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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사시 상호 원조’ 체결한 북·러에 반응 없는 정부,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0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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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h5lfuEQ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AP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kukminilbo/20240619225250882iapg.jpg" data-org-width="640" dmcf-mid="0iyrq1g2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kukminilbo/20240619225250882iap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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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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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WpYxKOJLC" dmcf-ptype="general"><br><span>대통령실은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 시 상호 원조’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공식 입장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span><span>·</span><span>러가 언론에 발표한 것만으로는 구체적 상호 지원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span><span>·</span><span>러의 협력 내용이 정치적인 수사에 머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span></p>
          <p dmcf-pid="7dkJGI41LI" dmcf-ptype="general">우리 안보 당국은 이날 북·러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로 밝힌 협정 내용에 대해 “현재로서는 평가할 만한 게 없다”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당국은 북·러가 상호 지원을 합의했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무얼 주고받겠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더 파악한 뒤에 판단을 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p>
          <p dmcf-pid="znwLZlP3eO" dmcf-ptype="general">북·러가 침략 시 상호 지원을 합의한 것은 정치적 수사에 머무른다는 평가도 있다. 군사적 협력을 시사하는 높은 발언 수위이지만, 한편으로는 다가오지 않을 상황을 전제로 한 무의미한 합의라는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북·러가 침략한 경우는 있어도, 반대로 침략 당할 가능성은 없다”며 “있지 않을 시나리오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h5lfuEQJs" dmcf-ptype="general">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온도차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그만한 발언을 하진 않았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향후 조약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입장 표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p>
          <p dmcf-pid="BYUGM9IiLm" dmcf-ptype="general">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p>
          <p dmcf-pid="bEvD7ZLKMr"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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