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기자 희화화 캐리커쳐 작가 철퇴… 法 “1인당 100만원 배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00:19: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진보인사 비판 기자에 손해배상을” SNS에 캐리커처 등 삭제 명령도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79Entsi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AtugxYceA"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kukminilbo/20240620000612320khsb.jpg" data-org-width="600" dmcf-mid="QHBfrg0C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kukminilbo/20240620000612320khsb.jpg" width="658">
 </figure>
 기자들의 얼굴을 과장스럽게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이를 전시한 단체가 해당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씨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중 30만원은 서울민예총이 공동 부담하라”고 밝혔다. 또 박씨에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해당 캐리커처를 포함한 게시물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당 캐리커처가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얼굴을 과장해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했다”며 “‘기레기(기자+쓰레기)’ ‘기더기(기자+구더기)’ 등 모멸적 표현, 원고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박씨 및 일반인 댓글 등을 종합하면 모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자들이나 작성 기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닌 외모 비하,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광주 동구 메이홀에서 전시회를 열고 전현직 언론인 및 방송·정치인 110명 얼굴을 희화화하고 붉은색으로 덧칠한 그림을 전시했다. 출품명은 기자를 멸칭하는 ‘기더기 퇴치 프로젝트’의 자음을 딴 ‘ㄱㄷㄱㅌㅊㅍㄹㅈㅌ’이었다. 주최 측은 “왜곡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일부 언론사 행태를 풍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시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진보진영 인사를 비판한 기자들과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증했던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한국기자협회는 “상대 신분을 노출하고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폭력이며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작품 소재가 된 기자 중 22명이 명예훼손과 모욕, 초상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2022년 10월 위자료 1인당 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ection> 
 </div>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사시 상호 원조’ 체결한 북·러에 반응 없는 정부, 왜? “3살때까지 맞벌이 육아 걱정 덜하려나”…육휴기간 1년반으로 늘린다는데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