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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서 정말 슬픈일 일어난다”…소득 2.5억 부부에게도 신생아 특례 대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6:49: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3년간 2.5억<br>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br>‘9억 이하 적용’ 사실상 외곽 혜택<br>“집값 추가 상승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891Ppc6J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hmnSNUln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출처 = 연합뉴스,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k/20240619162134611yczs.jpg" data-org-width="700" dmcf-mid="GQhnSNUl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k/20240619162134611yc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sNPweXDMe" dmcf-ptype="general">
           정부가 집 걱정 없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크게 늘리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div>
          <p dmcf-pid="0GIgyczTeR" dmcf-ptype="general">정부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국가비상사태’에 맞서 총력적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는 각오다.</p>
          <p dmcf-pid="p5SAHwKGeM" dmcf-ptype="general">먼저, 정부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p>
          <p dmcf-pid="UFyE5sVZMx" dmcf-ptype="general">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이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역시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p>
          <p dmcf-pid="uFyE5sVZdQ" dmcf-ptype="general">또한, 오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ZljGDbY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k/20240619162135838ywqt.jpg" data-org-width="700" dmcf-mid="5jwxmJ5r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k/20240619162135838yw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HCaWkqyn6" dmcf-ptype="general">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적으로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현행 신생아 우대금리는 자녀 1명당 0.1%p 내리고 추가적으로 출산 시 1명당 0.2%p 더 내렸는데 이를 0.4%p 인하로 확대 적용한다.
          </div>
          <p dmcf-pid="qdf3M7DxM8" dmcf-ptype="general">여기에 청약저축 0.3~0.5%p 인하, 신규분양 0.1%p 인하, 전자계약 0.1%p 인하 등이 더해지되 최저금리 1.2%로 제한된다.</p>
          <p dmcf-pid="BSDdCo3IM4"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한, 결혼에 따른 조세특례를 확대해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p>
          <p dmcf-pid="bsNPweXDdf" dmcf-ptype="general">여기서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jebgfloJ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k/20240619162137131ztxp.jpg" data-org-width="500" dmcf-mid="1xuW9ZLK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k/20240619162137131ztx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3WD1Of5L2" dmcf-ptype="general">
           또한, 정부는 혼인신고 시 결혼특별세액공제가 도입되도록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 등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다.
          </div>
          <p dmcf-pid="2QbZ83j4n9" dmcf-ptype="general">시장은 호의적이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Vdf3M7DxnK" dmcf-ptype="general">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미분양이 밀집하고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dmcf-pid="f90vBGJqJb" dmcf-ptype="general">이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2억5000만원으로 향후 3년간 완화되면 해당 기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라며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48zGV1g2JB" dmcf-ptype="general">아이 계획을 가진 맞벌이 부부인 30대 A씨 역시 “대출 시 소득기준이 완화된 건 환영할 만한 일지만,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라 사실상 외곽지역이나 소형평수인 셈”이라며 “4인 가구를 위한 보완이 필해 보인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노동계, 저고위 저출생 대책에 반발…"비현실적이고 모순적" "건설사가 공원 부지에 쓰레기 묻었다, 파보자"..."일방적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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