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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다운 방송3법 수정안 끌어내 줬으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5: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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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디어를 묻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민주당 방송3법, 포장지는 동의하나 속은 이견 있다" "과방위, 방송 관련 정책 정쟁으로 과학기술 발전 법안 소홀 안 돼" "주진우 보러 갔는데, 주진우가 없었다...KBS, 세련되지 못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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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1대 국회 과방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개혁신당대표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43875gevm.jpg" data-org-width="600" dmcf-mid="uUnahg0CJ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43875gev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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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과방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개혁신당대표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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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허은아 전 의원이 개혁신당 대표가 됐다. 그는 21대 과방위에 대해 “일하는 상임위는 아니었다. 전쟁터 같은 상임위였다”며 “똑같은 방송법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여당은 여당의 법안으로, 야당은 야당의 법안으로 바라봤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송 때문에 자꾸 위원회가 안 열려서는 안 된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안들이 잘 통과돼 산업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22대 과방위에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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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언론탄압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야7당 공대위)가 출범했다. 야7당 공대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뀌고, 인사 개편이 이뤄지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3법'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개편하겠다는 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5명, 유관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PD·기술인연합회 6명(각 2명씩) 추천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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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간담회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45358ekwy.jpg" data-org-width="600" dmcf-mid="7rfPj6TN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45358ekw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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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간담회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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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방송3법'을 두고 허은아 대표는 “기조는 찬성한다”면서도 “지금의 이 법안이 포장지대로 안에 내용물이 담겨있나? 그거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 추천 제외 16명 추천 인원이 민주당이 원하는 구성을 만들어 줄 거라는 주장이다. 그는 과방위에 가게 된 이준석 의원을 향해 “이준석다운 수정안을 만들어 내서 우리가 방송3법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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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대표는 또 본인이 가짜뉴스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규제 일변도로 가는 언론중재법 도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개혁신당 대표실에서 허은아 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21대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했다. 총평해달라. “일하는 상임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전쟁터 같은 상임위였다. 정치적 전쟁이 늘 있었다. 과방위 전반기 때는 야당이었고, 후반기 때는 여당이었다. 그때 기억이 생경하다. 똑같은 방송법을 두고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여당은 여당 법안으로, 야당은 야당 법안으로 바라봤다. 방송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게 누구를 위한 정치, 누구를 위한 입법 기관인가. 방송은 권력만 잡으면 본인들이 그립을 잡으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과방위에서 그나마 운영이 잘 된 게 있다면? “과학기술 분야 관련해서는 그나마 열심히 했다, 2021년 당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데이터는 과학기술의 기초 중 기초다. 지난 1월에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제가 같이 냈던 가상융합산업진흥법(메타버스진흥법)도 통과됐다. 과학기술업계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산업이 진흥되는 데 불편함을 겪는 게 많았다. 과거 교육과 과학(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붙어있었다.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과학기술과 방송이 붙으니 방송 관련 정쟁 때문에 위원회가 자꾸 안 열린다. 국민의힘이 가장 잘하는 게 상임위 출석을 안 하는 거니까. 무조건 안 나오니까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칭찬하고 싶진 않지만, 대전 지역구 의원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이슈와 의제를 지속해 던져 그래도 일이 좀 됐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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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1대 국회 과방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개혁신당대표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46692nodp.jpg" data-org-width="600" dmcf-mid="q8H125o9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46692nod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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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과방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개혁신당대표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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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3법 통과를 위해 야7당이 공조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당론을 그대로 채택하나.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긴 하다. 나도 2021년 방송법 개정안을 냈다. (KBS 이사회 이사를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임기를 교차시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 현 개정안은 제가 냈던 법안과는 다르고 민주당에서 말한 '방송3법'을 반대했던 입장으로써 저는 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기조,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한다, 민주당의 문제는 늘 겉 포장지는 괜찮다. 하지만 열어보면 엉뚱한 선물이 들어있다. 예상했던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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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공영방송 사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찬성, 정부 맘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도 찬성이다. 하지만 지금의 이 법안이 포장지대로 안에 내용물이 담겨있나?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정권을 잡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장악) 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들의 가장 큰 강점인 (사실상의) 시민단체를 넣은 거다. 노조 방송처럼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 저는 입법 기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극단적인 지지자들로부터 정당이 흔들린다. 앞으로 정당인 제외 16명이 들어있는 단체들은 흔들릴 거다. 국회의원이면 눈치라도 본다.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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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오마이뉴스TV 유튜브화면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48147tldb.jpg" data-org-width="600" dmcf-mid="bzroILFO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48147tld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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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오마이뉴스TV 유튜브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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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의원이 과방위에 온 이유는? “이준석 의원은 자유주의자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민의힘에서 대표할 때도 언론중재법 반대를 외쳤던 분이다. 과방위가 방송만 다루긴 하지만, 방송도 언론 중에 하나다. (지망) 3순위이긴 했지만, 목소리 크게 내고자 갔을 거다. '방송3법'을 제대로 확인해서 야당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개혁신당의 수정안을, 이준석다운 수정안을 만들어 내서 우리가 방송3법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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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 당시 “훌륭한 분임은 분명하나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인데, 드럼을 잘 친다고 생각할 순 없다.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르다가 방통위원장으로 왔다. 적합하다고 보긴 애매하다. 언론장악 프레임만 강화될 거라고 봤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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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2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웃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49499omto.jpg" data-org-width="600" dmcf-mid="1qKFftaVL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49499omt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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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웃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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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KBS '주진우 라이브' 출연 중 돌연 진행자가 교체됐다. 당시 기분이 어땠나. “되게 당황했다. 주진우 보러 갔는데, 주진우가 없었다. 그날 아침(2023년 11월13일)에 통보받고, 밤에 못 나왔다. 공영방송의 출연자였고,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리 통보하고 기다려 줄 줄 알아야지 사장 바뀌었다고 바로 다음 날 주말에 회의해서 진행자를 바꾸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블랙리스트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는 건 정말 고민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가는 거다. 한국은 사장 바꿔, 진행자 바꿔, 진행자마저도 하루 전에 바꿔. 인사 개편이 공정하지는 못한 것 같다. 저도 주진우 진행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내쫓기는 듯한 모양은 세련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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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50754nooh.jpg" data-org-width="600" dmcf-mid="tV2083j4J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50754noo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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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사장은 왜 정권 입맛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건가. “KBS는 세금 받는 곳이라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한다. 기본 중립성을 지켜줘야 한다. 지금은 정권에 따라 기조가 바뀐다. 줄서기 잘했던 분들이 사장이 되고, 편 가르기가 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다. 국민에게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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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발의했다. 현 정부 미디어 정책 중 분리징수에 동의하나. “분리징수는 필요하다고 본다. 강압적으로 국민한테 받아내는 거로 생각한다. 다만 한 달 반 만에 진행된 절차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분리징수를 해서 국민한테 콘텐츠 비용을 더 받으면 되는 거다. 수신료를 조금 받든, 더 받든.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만들어서 국민한테 당당하게 비용을 받았으면 한다. 분리징수로 받고 회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수신료를 어떻게 썼는지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하라는 것만 하지 말고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게 해줘야 재밌어서 공영방송을 보게 되는 거다. 아니면 차라리 수신료를 갖고 KBS 1TV와 2TV를 분리해서, BS 1TV는 BBC 같은 방송이 돼야 한다고 본다. 돈 생각 안 하고 시청률 생각 안 하고 다큐멘터리 제대로 찍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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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52084gkth.jpg" data-org-width="600" dmcf-mid="FbVxcQWA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52084gkt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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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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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책적 목표는? “오늘(17일) 3대 중점과제로 3가지 발표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허탈해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정쟁만 하는 비정상적인 국회에서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정당이 되겠다. 사기 범죄 처벌 강화, 반성문 감형 폐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이다.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이 문제는 앞으로 심각해질 거다. 돌봄 노동자 처우를 잘해줘야 한다. 50~60대가 많이 하는데, 20~30대도 이 일을 하고 싶어질 정도로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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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틀 안에 우리를 가두지 말아달라. 보수와 진보라는 건 이념적인 것이다. 하나의 또 다른 갈라치기 일 수 있다.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를 나누듯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우리 정당의 타깃은 10~30대인데, 그분들은 보수, 진보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다.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정당이다.”
 -현재 의석이 3석으로 캐스팅보트를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꼬꼬마 정당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의석의 캐스팅보트는 보다는 정책의 캐스팅보트가 돼야 한다. 스피커로서는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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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1대 국회 과방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개혁신당대표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53336jsmh.jpg" data-org-width="600" dmcf-mid="3nwhFC8t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mediatoday/20240619154753336jsm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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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과방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개혁신당대표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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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나. “주로 정상적인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 비정상적인 정치를 개혁하라고 주문을 외치시는 분들이 많다. 우리 당이 정상적인 건 지역구 의원도 있고, 비례대표도 위성정당이 아닌, 진짜 비례대표를 했다. 위성정당 아닌 비례대표는 우리밖에 없다. 일하는 국회 하자고, 일하는 국회법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일하는 정당 우리밖에 없다. 정책을 던지는 정당도 우리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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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국민의힘에서 독립한 정당이 다시 국민의힘과 합당해왔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저희가 그들을 M&amp;A 할 거다. 보아뱀 M&amp;A라는 게 있다. 보아뱀이 집, 모자, 코끼리 다 삼킨다. 흡수당하거나 무분별하게 합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들을 흡수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겠다. (지금 상황으로 봐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개혁신당 당대표 출마 당시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 허은아 대표의 캐치프레이즈였다. “이준석과 경선할 만한 경쟁자를 만들어내고 대통령으로 만들어 낼만 한 사람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국회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니 세대교체 말고는 이 구태정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싶었다. 그때 이준석 대표랑 일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준석 대표의 장단점이 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고 성장해야 하는 분이지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봐온 어떤 구태 정치인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이어서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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