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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년 전 유사 질문에 '사이다 답변', 이번엔 침묵‥"권익위 폐업?"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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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ksa1HiBiw"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선물을 해도 되냐"는 등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ZSGOb7DxMD" dmcf-ptype="general">권익위가 개설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인데, 하지만 아직까지 단 1건의 답변도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5EONtXnbeE" dmcf-ptype="general">한 작성자는 "6월부터 질의에 답변이 없는데, 당분간 권익위 폐업하는 거냐"며 "답을 안 주시네요, 일을 하셔야죠"라는 질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1Y1SfKOJik"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 5월 31일 올라온 질의까지 권익위 측은 답변을 댓글로 달았는데, 6월 들어 게시된 질문 170여 건에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tX3y6VhLnc"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권익위가 해당 게시판에서 과거에 답변을 올린 사례들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p>
          <p dmcf-pid="FCyrzpc6eA" dmcf-ptype="general">2022년 3월 31일, 한 작성자가 올린 '배우자 금지 금품 수수 위반 여부 문의'라는 질의입니다.</p>
          <p dmcf-pid="3Z0WPfloJj" dmcf-ptype="general">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해당 공직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6개월이 지나 신고했고, 명품 가방도 6개월 만에 반환했다면 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p>
          <p dmcf-pid="0fxbEjuSMN" dmcf-ptype="general">이에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p>
          <p dmcf-pid="pyZh2Bmei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직자가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UnjRTh6FRg" dmcf-ptype="general">이어 "다만, 공직자가 자진 신고했지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제재를 감면받을 수도 있긴 하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uxi4OwKGeo" dmcf-ptype="general">과거에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상당히 엄격한 해석을 내놓던 권익위가 정작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180도 달라진 잣대를 갖다 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7Cyrzpc6nL"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한 작성자는 "청탁금지법이 정확히 뭐냐"는 질의에서 "청탁금지법은 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냐"며 "우리나라도 계급이 다시 생긴 거냐"고 권익위에 문의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zwCA35o9Mn" dmcf-ptype="general">곽동건 기자(kwak@mbc.co.kr)</p>
          <p dmcf-pid="qgkJYvxpn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9348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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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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